지식 e - 시즌 2 가슴으로 읽는 우리 시대의 智識 지식e 2
EBS 지식채널ⓔ 엮음 / 북하우스 / 2007년 12월
절판


정치사회학자 에이프릴 카터는 "대의제의 틀 바깥에서 이뤄지는 대중들의 직접행동은 민주주의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고 주장한다. 즉 시위, 농성, 파업 등의 직접행동은 혹자의 말처럼 "취약한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협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강화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타락한다"고까지 단언한다. -232쪽

에이프릴 카터의 직접행동 옹호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9.11테러 이후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ㅊ처럼 민주주의사회에서도 군사적.안보적 압력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자유제한의 빌미가 생겨날 수 있다는 논리다. 둘째, 선거와 입법과정에 끼어드는 압력단체의 로비는 부유층, 특히 대기업에게 유리한 정책만을 생산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정치적 접근성의 상대적 박탈에 따른 부분적 비합법 내지 불법적 요구행동은 정당하다는 논리다. 셋째, 대의민주주의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하더라도 부정과 부조리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 즉, 경제성과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대의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덕적 빈틈은 장외고발 및 투쟁을 통해서만 메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넷째, 개별 국민 국가의 영향력 범위를 넘어서는 국제적 금융. 무역기구와 다국적 기업들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각국 대중들이 연대하는 전지구적 직접행동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국경과 지역법을 무시하는 초국적 자본에는 역시 국경과 지역법을 초월하는 전지구적 -232쪽

저항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에이프릴 카터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력화 효과'이다. "직접행동에 가담하는 이들은 공개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게 냄으로써 자보심과 존엄감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으며, 타인과 연대감을 고양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진정 '민주적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행동만큼 효과적인 훈련법도 없다는 것이다. -233쪽

분배중심의 정책에서 성장중심의 정책으로 급선회한 대처 수상 집권 시절에 기초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10대들을 '대처세대'라고 부르는데, 대처리즘에 따른 저임금과 실업률 증가, 이혼률의 증가와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 비인간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정치에 대한 무관심, 흡연과 알코올 의존, 비합리적 경향 등 개인주의적이고 퇴폐적인 특성을 체화하고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290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