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몇 가지 개설하고 싶은 문제로는 토지 문제를 들 수 있다.
본지로는 <토지와 사유 재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라면 이미 다뤘다.
임대업, 대부업은 쌍방으로 발전해왔다. 부동산이 들어선 이후로는,
토지의 공동 분배에 대한 문제를 꺼내기란 쉽지 않았고, 역대 정권들에서도
토지 개혁이나, 아니면 산업체들의 생산 가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명분으로부터,
재산에 따른 토지가 수익 분배의 차원으로도 확장됐다는 사실도 있다.
사실 토지 문제에 관해서라면 농민들도 부농, 중농, 소농에 따른 재산 소득에 따른 계층 분포도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유독 농민들도 '보편적인' 시각 아래에서 토지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민중 운동과는 별개로, 혹은 경제주의로부터 상정한 일부 농민들의 토지 수혜를 상정하자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토지 신탁에 따른 조언이라면, 토지 제도로부터 공공 분배가 아닌, 사익성에만 몰두하고자 수 많은 소자본가들도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자신들의 크나큰 입지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토지 제도로부터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고, 종합부동산의 정책들에서도 알 수 있는 사례들과, 건설업과 시공사, 그리고 소유자 측의 관계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 모두 토지 제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심지어는 '집값 폭등'을 단독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현상 분포로만 파악하기도 했다.
토지 면적이 매우 좁은 국내로 보아도, 이와 같은 현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국가가 토지 소유로부터 임의적으로 모의 가격의 변동으로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택 거래가 일상적인 해외에서도 '모가지 대출'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그러나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토지 신탁마저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또는 토지가 소유 재산에 속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다.
법적으로도 세를 내는 노동 계급들이 자신의 일정한 거주지를 가지기란 쉽지도 않다.
바로 역사적인 착취의 모습이란 일제의 수탈로부터도, 그리고 그 내부자들로부터도 계속해서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계급 투쟁에서 적대적 모순이란 바로 경제적 시공간에서도 응축된 역사적인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