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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 독트린 - 자본주의 재앙의 도래
나오미 클라인 지음, 김소희 옮김 / 살림Biz / 2008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규제 없는 자본주의 .. 완벽한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와 그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고발한 내용 ..
프리드먼이 원하는 것은 근본주의적 자본주의로 ..
인간의 개입으로 사회 패턴이 왜곡되기 이전의 ‘자연스러운’ 상태 ..
즉 정부 규제, 무역 장벽과 같은 ‘방해’ 요소들이 제거된 순수한 자본주의를 갈망한다 ..
이들이 주장하는 전형적인 요구사항 세가지는
공공부문 폐지와 민영화, 정부 탈규제와 기업을 위한 전면적 자유화, 사회지출 삭감 ..
그래서 이들은 무상 교육, 수자원 같은 필수자원의 국영화,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법들을
모두 자본주의의 혼란을 일으키는 정책으로 규정한다 ..
그리고 이와 같은 경제 왜곡을 바로 잡을 방법은
고통스런 충격을 가하는 길 뿐이라고 생각한다 ..
그 전형적인 수법이 쇼크독트린 ..
쿠데타, 테러리스트의 공격, 시장 붕괴, 전쟁, 쓰나미, 허리케인 등의 재난이
국민들을 총체적인 쇼크상태로 몰아넣으면 ..
충격에 빠진 사회는 이전에 강력하게 보호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데 ..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쇼크독트린의 핵심 ..
그래서 그들은 911테러, 아시아 외환위기 등과 같은 위기가 오기만을 갈망했고 ..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난이 닥치자
그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규제 없는 자본주의를 확장시킬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
부시 행정부는 뉴올리언스의 학교를 차터스쿨(Charter School)로 전환하려고 노력했는데 ..
차터스쿨은 민간단체가 공적 보조금을 받고 각자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한마디로 민영화된 교육이다 ..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초토화시켰을 때 이들은
"루이지애나의 교육 개혁가들이 수년 동안 못 했던 것을
카트리나가 단 하루 만에 해냈다"라며 감격해 했다고 한다 ..
이처럼 이들은 재난을 멋진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
저자는 이를 재난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
남미의 독재체제부터 쓰나미 수해지역까지 ..
이 책은 쇼크 속에서 쓰여진 자유시장의 역사를 보여준다 ..
칠레에서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을 때 ..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 군사정권이 들어설 때 ..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있었고 ..
이들이 바로 테러와의 전쟁을 설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
록히드, 핼리버튼, 칼라일, 질리드 같은 전쟁기업들과 결탁한
딕 체니와 도널드 럼스펠드 같은 정치인들이
자신들과 일부 계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다수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
자본주의를 제한 없이 놔둘 경우 그것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말한다 ..
종교든 경제든 어디서나 근본주의자들은 위험하다 ..
뉴라이트와 교과서 개정,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의료 민영화를 위한 움직임 ..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힘을 얻고 있는 현실이 두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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