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 스웨덴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나다
최연혁 지음 / 쌤앤파커스 / 2012년 7월

스웨덴의 복지 제도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거둔다는 것과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것 외에는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 25년 가까이 살아온 분이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대해 쓴 책이라는 소개 때문에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자 소개를 보니 외대 스웨덴어학과를 나와서 외대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에 스웨덴에 건너가서 박사 과정을 밟으신 분이더군요. 게다가 스웨덴에서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분이라 하니 책에 대한 신뢰감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잠시 동안 스웨덴에 가서 살펴보고 돌아 온 사람들이 떠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국을 만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책을 읽는 동안 부족함 없이 충족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스웨덴에 대해 가져왔던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수정되었습니다. 우선 스웨덴은 오래 전부터 잘 사는 나라였을 것이라 생각해 왔던 것이 틀린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웨덴도 과거에는 굉장히 살기 힘든 나라였더군요. 그래서 인구 1/3이 이민을 떠났을 정도로 힘겨운 시기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복지 제도 운영에 있어서 별 다른 위기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 왔던 것도 틀린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복지 제도 운영도 위기에 봉착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것을 잘 해결함으로써 2088년에 몰아닥친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충분히 검증되고 개선된 제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모델 삼아 나아가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무척이나 중요한 선결 과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 국민들은 자국의 정치를, 그리고 정치인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정권 획득에만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웨덴의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할 정도로 고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도 없기 때문에 직접 모든 법안을 연구해서 발의해야 하며, 따라서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책을 읽으며 공부하지 않으면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후 이직율이 30%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단한 특권도 없지만, 국가의 법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소개했던 스웨덴의 정치인 가운데 타게 에를란데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45세의 나이로 총리에 올라 68세로 퇴임하기까지 23년 동안 재임하면서 스웨덴 복지의 상징인 '국민의 집'을 완성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가 총리에 오를 때만 해도 스웨덴의 복지와 경제수준은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훨씬 모자란 수준이었다 하더군요. 그런데 1969년 하야할 때 이르러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자 분배체계가 잘 구축된 사회로 탈바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분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작업장에서 파업이 완전히 사라졌고, 전국민 의료보험, 4주 휴가제, 전국민 연급지급, 9년 무상교육, 100만호 주택건설을 추진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분이 총리직을 내려놓았을 때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살 수 있는 집 한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한 국가의 총리로 지냈던 노정객부부가 집 한 채 없는 청렴한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스웨덴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소속 정당에서 청년 당원 연수원 부지에 별장을 지어 말년을 보내시도록 해 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총리가 된 날 밤 잠 못 이루며 적은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총리가 될 만한 제목이 못 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젊은 나를 지지해 준 동지, 그리고 나를 후원해 주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감동, 또 감동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데 순순히 따를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가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가 되려면 먼저 타게 에를란데르처럼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분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해 대선의 결과에 따라 그러한 초석이 빠른 시일 내에 놓여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 5년 뒤로 미루어질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