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주: 주주자본주의의 강화가 소득불균형과 고용 악화로 연결된다는 내용)
O 이윤이 떨어지면, 당장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당장 외부에서 경영권을 위협받으니까 단기이윤을 많이 내야 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 전반적으로 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이윤을 낸 것 중에서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 포스코도 무조거 50퍼센트 이상 배당,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세워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거기서 나온 것을 주주한테 많이 나눠주는 만큼 투자할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동시에 단기이윤을 많이 내려고 하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많이 쓰고, 하청단가 깎고, 그래서 노동자나 중소기업에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19쪽
O 사람이 어느 환경에서 태어날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최소한 의료, 복지 같은 기본적 제도들이 잘 정비되어서 누구나 다 보장받은 상태에서 경쟁하는 게 공정한 경쟁이지, 한 놈은 발에 납덩이 달고 걷고 있는데 한 놈은 자동차 타고 달려가면서 "뒤떨어진 놈은 낙오자"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35쪽
O 주가지수는 국민생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거는 외국인 투자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돈을, 그것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단기차익을 보는건데, 그러니까 시세차익을 얼마나 볼 수 있나 하는 그들의 판단에 따라 주가지수가 결정되는 것인데 주가지수가 높다고 해서 경제가 좋다고 말아는 것은 웃기는 거죠.
- 물론 아! 맞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비경제학도인 나로서는, 외국 투자자가 단기차익을 보려고 넣었다 뺐다 하더라도, 다수가 그 짓을 하며 그리고 그 다수가 모의한 작전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가지수의 '분명한 장기적' 상승을 경제호전이라 말해도 되지 않을까 의문이다. 물론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과 국민생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5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