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흑역사

세금의 흑역사 - 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농담 같은 세금 이야기
마이클 킨.조엘 슬렘로드 지음, 홍석윤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2년 8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세금을 거둘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여기서 세금에는 명목상의 세금뿐 아니라 실질적(이름은 세금이 아니더라도) 세금까지 포함된다. 이런 세금은 필요한 수입을 채워줄 뿐 아니라 정권이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정하다는 인식을 주되, 경제 전반에는 과도하게 이차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며(어느 정도 피해는 줄 수 있다) 실제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p.125) 

우리의 거의 모든 생활은 세금을 떼놓고 말할 수 없다.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커피를 판 사람은 소득세를 낸다. 세수를 한 번 해도 수도세를 내고, 불 한번을 켜도 전기세를 내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러한 세금과의 공존은 오늘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미래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보면 세금은 우리의 역사와 내내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하리란 것이다. 쉽게 말해 세금 속에 숨어있는 역사도, 세금의 이야기도 흥미 있는 것이 가득하리란 것. 더욱이 그 역사를 바탕으로 세금의 미래를 배울 수 있음도 당연하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공공재정국 부국장인 '마이클 킨'이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교수, '조엘 슬렘로드'와 함께 저술한 책이라 꼭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걱정은 기우였다. 세금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를 어찌나 재미있게 끌어가는지 꽤 두꺼운 책인데도 비교적 빠르게 읽을 수 있었다. 

당시 정부가 직면한 문제는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될 만한 타당한 사유를 찾는 것이었다. 그것은 부의 수준에 따라야 하고(공정성을 위해), 쉽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논란을 피하려고), 직전에 폐위된 스튜어트 왕조에서 난로 개수를 확인하려고 세금 조사관들이 집 안까지 들어오게 했던 끔찍한 난로세를 대체해야 했다. 따라서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도 멀리서 확인해야 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창문이었다. (p.40)

창문 수에 대해 세금을 내는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엄청난 양의 세금을 내야 했을 거란 생각에 미치자 과거 얼마나 많은 세금이 터무니없이 부과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결국, 세금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고, 시대가 변하며, 사람이 죽고 산다는 학자들의 이론은 꽤 타당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우리는 종종 세금에 대해 의식조차 하지 못하지만, 이 세금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얼마를 내든 많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세금이지만 이 세금으로 인해 우리는 보호를 받기도 하고, 침해를 받기도 한다. 공평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불공평한 삶을 살기도 한다.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세금을 약탈이라고 묘사했다. 물론 때로는 과하다고 여겨지는 세금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 (세금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이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허나 이 책을 통해 세금의 목적이 '대부분 이들의 편의성'에 다다를 수 있고,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세금이 모두 '흑역사'로만 취급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마 세상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세금이 만들어질 것이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가 중요해질수록 세금은 더 큰 이슈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세금을 공부할 적기가 아닐까? 과거의 세금을 통해 현재의 세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세금을, 또 '부'를 배우는 것. 이 책은 내게 오늘을 조금 더 이해하는 힘을 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