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숙제

대통령의 숙제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
한지원 지음 / 한빛비즈 / 2022년 3월

※ 리뷰에 앞서, 이 책에는 작가의 정치적 견해가 다소 포함되어 있다. 이견도 있으나 도움을 얻은 바도 있어 정치적 견해는 되도록 배제하고 도서의 내용만을 리뷰하려 노력했다. 

나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저 고속도로(88고속도로를 의미함)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먼저,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 단 한 명의 대통령도 행복하게 퇴임한 사람이 없다. 행정부 수반 사고율이라는 통계가 있다면 한국의 대통령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부 제도로 평가받을 것이다. (p.48)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작가를 알고 있었다. 몇 해 전 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고, 최근 기고 글도 읽었다. 그래서 이 책을 편견 없이 잘 읽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고 책을 읽으며 몇몇 이견을 발견한 것도 맞다. 그러나 '당'을 떠나 현 정부의 오답 정리가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에 이 책을 열었다. (5년 뒤에도 정부의 오답을 잘 정리해주시기를.) 

민주주의는 자유와 풍요를 추구하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현대 정부의 구성 원리로 수용된 것이다. 그래서 고장 난 민주주의, 타락한 민주주의를 갱생시키려면 어떤 점에서 현재의 민주주의가 자유와 풍요와 증진에 비효율적인지 정확히 살펴야 한다. (p.86) 

'대통령 잔혹사' 편에서는 대통령제와 역대 대통령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의원내각제 초안을 한 달 만에 대통령제로 바꾸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주장하였으나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나 멀었던 이승만 정부부터, 군권의 시대, 비상계엄을 지나 6월 항쟁, 그리고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를 찬찬히 훑는다. 정경유착에 대해서도 꽤 짙게 이야기하고 있어 전반적인 정리에 도움을 준다. 개인적으로는 '경제학에 반대하는 정치' 편은 다소 어렵게 느껴졌는데, 과연 정부의 잘못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이들의 의견이 '여론'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때때로 선동당하고, 마녀사냥을 하기도 한다. 지역기이기주의와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뭉쳐지기도 한다. 그것은 '대다수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나 겪는 일 아닌가. 

한반도 지도자들이 최고로 현명한 선택을 했더라도, 과연 분단을 피할 수 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p.145) /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어야 하는 시사점은 반일과 친북이 아니다. (p.159) / 타락한 민주주의는 안보를 지키지 못한다. (p.161) / 정세를 읽지 못하고 때를 놓치면 전 국민이 큰 곤욕을 치른다. (p.189) 

솔직히 쉬운 책은 아니었다. 어쩌면 어려운 책이다. 소리 없이 조금씩 다가온 위기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가 되면(특히나 나같은 우민에게는) 사실 그때는 '이미 위험한 중'이다. 아마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위기를 느끼고 있을 텐데, 그것이 과연 현 정부에만 국한된 잘못일까. 정말 인터넷 뉴스에 빼곡히 적힌 댓글처럼 한 대통령만의 잘못일까. 현 대통령만의 잘못이라면 국정 농단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결국 '5년마다'가 아니라 순간순간, 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마다 시민들에게서든 반대 당에서든 과거의 사례에서든 타국에서든, 아무튼 순간마다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더는 정치판이 “한 사람의 사저행, 감옥행”으로 평가되지 않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정치'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