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세계사

세금의 세계사 - 뺏고 싶은 자와 뺏기기 싫은 자의 잔머리 진화사
도미닉 프리스비 지음, 조용빈 옮김 / 한빛비즈 / 2022년 3월

오늘날 세금은 모르는 사이에 원천징수되고 강제로 징수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강제로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무장 요원이 억지로 빼앗아 가지는 않으므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강제라고 한 말은 세금을 안 내면 전과자가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교도소에 갈 기회조차 없다.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p.35) 

다양한 역사서를 읽으면서도 단 한 번도 세금의 역사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전과자가 될 기회도 없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인지, 나는 언제나 각종 세금을 내는 서민이면서도 그냥 당연한 무엇인가로            받아들이고 살았나 보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세금이 역사 속에서 엄청난 흐름을 담당하고, 판도를 바꿀 “돈”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연한 듯 역사 속에 숨어있던 세금들을 만나며 알았던 과거는 새롭게 보이고, 몰랐던 과거는 다시 알게 된 읽기였던 듯하다. 

나폴레옹 전쟁은 영국에 6억 파운드 이상의 추가 부채를 안겼다. (...) 소득세 때문에 채무의존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정부 지출의 반 이상은 채무로 충당했다. (p.126) / 루스벨트는 뉴딜정책 실시를 위해 자금이 필요했다. 그는 1932년 선거 캠페인에서 맥주에 부과하는 주세만으로도 수억 달러의 정부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마도 뉴딜정책에 대한 기대보다 금주법 폐지 공약 덕택일지도 모른다. (p.171) 

우리가 당연한 듯 알아온 역사의 순간들에, 늘 세금이 존재했다. 그것도 우리의 생각보다 깊게, 때로는 주인공으로. 세금으로 인해 농노의 난이 발생하고, 조세개혁으로 인해 영국의 권력 구조가 바뀐다. 노예제도로 인해 대립한 결과로 발생했다고 배운 남북전쟁 역시 미국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로 시작되었다니 그동안 만나온 역사의 새 얼굴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과거에 조세가 미친 영향들에 정신이 빠져 읽다 보니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의 명쾌한 분석들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모습을 너무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 흥미로웠다. 

글로벌 시대의 개인과 기업에게 강력한 사유재산보호법과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하게 되어 있다. (p.295) / 디지털 기술은 또한 징세효율을 높인다. 무인 자동차에 내장된 컴퓨터가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세금을 낼 것이라는 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p.265) / 노마드족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도 없고 점포도 없다. 생활비도 선진국보다 적게 든다. 게다가 가장 큰 비용, 즉 국가에 내는 돈을 안 낸다. (...)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낸다면 누구에게 낼까? (p.223) 

후반으로 갈수록 미래의 경제까지를 전망하는 책이라서 더욱 진지한 태도로 읽었다. 얼마 전 읽었던 다른 역사서에도 느꼈듯, 과거가 단순히 과거로 끝난다면 그것이 전래동화를 읽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물며 전래동화도 많은 교훈을 남기지 않는가. 이 책을 읽는 내내 과거의 사례가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또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게 했다. 저자는 “세금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방법(p.313)”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더더욱 “당연하게 낼 일”이 아니라 공부하고 의논하고 토론해야 할 주제인 것이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세금에 대한 의구가 아닌 “불만”만을 품어왔던 나지만 이제는 세금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져봐야겠다. 우리가 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세금은 또다시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킬지도 모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