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빈곤층 가운데 5만 명이 매년 오피오이드opioid(마약성 진통제) 중독으로 죽습니다. 지금처럼 실업자가 늘고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좌절해서 약 먹고 술 마시고 아프거나 죽는 분이 더 생길 겁니다. 한국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1990년대 중반까지는 OECD 평균 이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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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매우 많습니다. 사회가 너무 자본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생각이자본 중심적으로 굳어졌어요. IMF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할때 얼마나 많은 조건을 붙입니까?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줘라, 지방분권 해라, 아주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돈 받을 때는 조건 하나 없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P101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없어요. 빼돌리기 힘든 만큼 세금 매기기 좋으니 그쪽을 겨냥하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찍어서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다 같이 세금 더 내고,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비율에 따라 더내게 해서 복지 공동 구매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사한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나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뭘 더하고 덜할 지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왜 금융은 봐주고 부동산만 때리느냐고할 수도 있고, 직접세 비율이 낮은데 왜 올리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겠죠. ‘소득세와 재산세 중 무엇의 비율을 더 높여야하는가?‘ 이런 건 전문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도 많기에 시간을 들여야 하고요. 그럼에도 방향은 확실합니다.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공정하고 구성원들이 덜 좌절하도록 만드려면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불평등하면 잔인한 사회가됩니다. - P110
이번에 한국 참 자랑스럽죠.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 방역을제일 잘 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창피한 세계 최고 기록이 너무 많아요. 자살률 1위,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19로 사람 죽는 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죽는 건 괜찮은가요? 출생률은 거의 세계 최저에,
OECD에서 남녀 임금 격차는 최고예요.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이민 가고 싶다는 나라입니다. 잘한 거는 자화자찬이라도해야 하지만 잘한 걸로 못한 것을 덮을 수는 없어요. 잘 해낸경험을 계기로 우리가 힘을 모으면 큰일도 할 수 있구나 깨달았을 때 큰 개혁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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