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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노믹스 - 코로나 쇼크 이후, 세계 경제의 미래와 우리가 가야 할 길
다니엘 슈텔터 지음, 도지영 옮김, 오태현 감수 / 더숲 / 2020년 6월
평점 :
외생 충격
코로나19
세계화로 인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격차, 기업과 가계의
소득격차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2000년대의 주기적인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 및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여 수혈하는 상태였다. 시중에 풀린 화폐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들어가 실물경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자산가격의 거품으로 낳았으며 자산가격의 폭등은 더 많은 부채를 낳으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을 때 코로나19란 펜데믹은 공장과 상점문을 셧다운 시키며 공급을 중단하고 소비를 위축해서 취약한 금융시스템으로 유지하는 경제의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전세계의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파장 대책을 위해 정책을 발표하는데 지금은 정부의 제로금리와 적극적인 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계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기금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저자는 코로나19이전의 전세계 경제시스템을 진단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응해야 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며 효과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들이 코로노믹스시대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경제는 불황의 조짐들의 신호들을 저금리와 기록적인 대출 금액으로 부동산과 주가 평가 가치를
높여서 거품을 키워왔다. 개인, 정부 기업은 레버리지로 수익율을
높여왔다.
저자는 빚을 지면서 공격적인 부의 확대를 해올 수 있었던 레버리지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가, 기업, 개인이
버블에 동참하게 된 과정들을 보여주며 오늘날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의 문제점을 진단하다.
부채가 많으면 미래 위기에 취약하고 위기가 올 때 마다 경제를 위협하다.
이미 위험 신호를 보여주던 전세계 경제는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으며 코로나를 탈출할 새로운 출구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의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유럽 나라 중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저금리, 낮은 경제성장률, GDP대비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 코로나19에 급진적인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는데 연대를 통해 유럽 긴금투자 기금을 조성하여 경기부양 정책 비용을 충당하며 상환방식은 기존 코로나19전 GDP대비 부채 75% 범위에서
혀재 채무를 화폐화하여 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통해 부채 재조정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각국의 국가 채무문제를 연대 채무 방식 해결하는 방식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상대적으로 희생해온 네덜란드와 독일 국민들에게 타 유럽국가의 부채를 분담하기 때문에 부적절해 보이지만 함깨 해결하지 않을 때 유로화와
유럽연합의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져 모두가 파국으로 갈 수 있음을 협박 비슷하게 경고한다.
유럽은 단기적으론 경기 침체 이후 대기업이 아닌 소매업과 환대산업이 살려_일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일정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상품권 금액을 2020년 납세 대상 소득에 일괄 합산해서 1인당 GDP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3월달 홍남기 경재부총리가
긴급재난금을 지원할 때 전국민VS 소득하위70로 한달동안
논쟁하던 시기를 떠올릴 수 있다.
코로나 19는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데 사회적 합의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 정부 부채를 재조정하거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지금이야 말로 신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건설 SOC와 같은 부동산 중심 산업 및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들 및 독과점을 통한 부당한 경쟁우위를
얻어 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악화시킨 기업들을 규제해야 하며 정부의 개입에 의한 시장 왜곡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로금리, 언택트시대의 급속한 수축사회 가속화, 하이테크산업의 높은 진입장벽 및 아마존과 같은 절대 우위에 있는 기업중심으론 신성장의 동력은 한계가 있다.
세계화의 가치사슬망의 한계 및 코로나에 의한 붕괴로 교역을 닫고 자국보호주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속에서
비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의 시장왜곡을 막고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일이 탈원전으로 전력이 비싸 자동차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유로존의 경제의 기둥이 독일의 성장둔화는 유로존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유럽이 일본경제 시나리오 수순을 따라가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이민자들의 유입과 경제악화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어 유로존의 통합과 경제회복 및 성장을 어떻게 이룰지 매우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