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필승전략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 한일 무역전쟁 종합리포트
윤주영 지음 / 책들의정원 / 2019년 10월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반도체 부품 소재 3가지를 지정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수출에 규제가 없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하는데 그 숨은 뜻과 대응 방식이 궁금해진다. 지난 7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요청했고 일본은 이를 무시하는 태도에 분개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자 우리 정부는 WTO에 무역분쟁 중재 신청을 했다. 과연 승산이 있을까? 또 WTO는 어떤 기관일까?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책에게 답을 구했다. 

2012년 자민당의 아베가 집권하면서 일본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다.

일본의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제무대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남북 대화엔 끼지도 못하고 '재팬 패싱'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정치가로서 아베는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전쟁 가능한 국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는 재정적자, 국가부채, 내수 침체의 문제로 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해법은 일본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부품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다시 반도체 왕국을 꿈꾸는 것이다.

일본은 '외환법'에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을 규제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소 애매한 문구와 규정인데 과연 반도체 부품 소재 3건이 안전 유지에 어떠한 방해가 된다는 것인가?

일본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WTO에 재소하였다.

WTO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재판소의 역할과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금지하는 역할을 한다.

WTO는 협정문과 조항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분쟁 당사국에 그 결정 사항을 통지한다. 이를 근거로 분쟁 당사국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단, 이 무역 분쟁이 WTO에서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는가?

WTO의 전신이자 기본 정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제1조와 제11조의 조항이 핵심이다.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의 수량 제한의 금지조항에 대한 일본은 항변 거리가 없다.

또한 한-일간의 무역 분쟁 이전에 중-일간의 희토류 수출 금지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의 결과이다.

중일 간의 무역 분쟁은 한일간의 무역분쟁과 거의 흡사하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풀렸다.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는 똑같이 일본에 되갚아 주면 되는 것이다.

일본은 내수 확대를 위해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반도체 부품 소제에 대한 수출 규제의 카드를 들었으나 오히려 한국인들의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되었다.

"No Japan" 캠페인으로 아베 노믹스의 핵심인 지역 경제와 내수 확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대로 가다간 파산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뉴스를 통해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가 지식인과 학계를 통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우리 정부의 WTO 제소를 반기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일본이 굴욕적이지 않고, 아베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복안은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No Japan, 보이콧 재팬' 운동일 것이다.

이는 아베가 일본 경제를 되살리려는 '아베노믹스'를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인구 감소로 내수 침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방 경제의 몰락으로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있다.

결국 아베의 표 밭인 지방과 농민 표가 없어지며 더 이상 장기 집권의 시나리오를 펼 수 없을 것이다.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없을 스토리

피어클리벤의 금화 2
신서로 지음 / 황금가지 / 2019년 9월

피어 클리벤의 금화 1권 서평단에 당첨되어 책을 받아 읽었다.

판타지 소설이라 그런지 용과 마수, 인간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처음엔 다소 황당했지만 읽을 수록 마치 영화나 게임 스토리 같다는 느낌에 완전히 푹 빠져들었다. 2권 책을 사려다 많은 사람들이 읽을수 있도록 의정부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판타지 소설이라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뭐 이런 기준이 다 있담?

그래서 경기도 행정도서관과 포천시 중앙도서관의 희망도서 바로드림 서비스에 신청을 해 보았다. 경기도 행정도서관은 아직 회신이 없고, 포천시 중앙도서관에서는 책 주문에 들어갔다는 문자를 받아 보았다.

그 후 책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은 3주가 걸려서였다. 그래도 책을 받았다는 기쁨에 다른 책보다 먼저 책장을 넘겼다.

제국의 최북단의 남작의 영지인 피어 클리벤, 다소 부족한 소도시에 난데없이 용이 나타났다. 통일 제국에서 유일한 권위와 힘의 상징인 황실의 용이 죽은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런 힘의 공백 가운데 나타난 용은 황실이나 반역의 무리에겐 절호의 기회였다. 수 십 년간 겨울철 군사 소집령이 없었지만 이번엔 황실이 직접 나서 소집령을 내렸다.

가난한 영지의 남작 피어 클리벤 부자가 소집에 받들어 백작 령으로 소집되었다. 이들을 마중한 것은 백작 령의 기사단이 아닌 황제의 아들과 그 일행들이었다. 이처럼 용의 등장으로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시골의 영주 피어 클리벤.

2권 역시 빠른 진행 속에 아쉬움을 남기고 마감을 한다.

3권은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브릿 G 사이트( https://britg.kr/novel-group/novel-posts/?novel_post_id=11110)엔 뒷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활자화된 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지, 인터넷으로 접속해 읽어야 할지 고민된다.

영국에서는 잊힌 전쟁이라 부르는 한국전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

영국 청년 마이클의 한국전쟁
이향규 지음 / 창비 / 2019년 10월

처음 대하는 작가와 공감대가 생겼다. 나의 아버지 역시 13살에 전쟁을 겪으셨다. 아버지의 고향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에이, '경기도 포천이 무슨?'이란 생각이 먼저 들겠지만, 그곳은 38선 이북의 땅이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증조할아버지께서 13살 아버지에게 고모가 있는 평양으로 가 전쟁을 피하라고 하셨단다. 포천에서 평양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평양에 도착하니 고모가 이곳도 살기 힘드니 다시 포천으로 내려가라고 했단다. 포천 출신 아주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7살 친척 동생과 함께 평양에서 포천으로 걸어서 내려오는데, 7살 동생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일행과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폭탄이 떨어졌단다. 갑작스러운 공습에 아주머니와도 헤어지고 혼자 걷는데, 후퇴하던 미군이 차에 태워 부산으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고아 아닌 고아로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조치로 군에 입대하시어 하사관 생활을 하셨다. 하사관으로 복무하시며 전국에서 온 군인들에게 고향 소식을 물어물어 간신히 고향인 포천 창수면을 찾아가셨다고 한다.

아버지 기억으로는 증조할아버지는 아흔아홉 칸 집에 살고 노비도 많이 거느렸다는데, 20년이 훌쩍 넘어 고향을 찾아가니 재산이라곤 못쓰는 땅과 산 뿐이었단다. 38선 인근 지역이라 관공서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아쉽게도 조상 땅을 찾을 수 없었단다.

작가의 아버지 역시 고향에서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부도 노역을 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우연히 고학의 기회가 있어 학업에 정진해 교수로 재직하며 인생 역전에 성공한다. 하지만 먼저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거주하며 감기로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에 대한 기억, 나 역시 작가와 마찬가지로 일부 단편적인 기억뿐이다.

한국에 거주하고 아버지의 고향이 현재는 대한민국이라 그런지 나는 남북 평화선언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에 거주하며 아버지의 고향이 이북인 작가는 남북 평화선언이 마치 잔치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1차 세계대전을 기억하는 행사를 통해 과거를 소중히 생각하는 영국에선 한국전쟁을 어떻게 볼까?

한국전쟁에 파병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본 영국이지만, 그들에게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었다. 심지어 전쟁에서 복귀하는 영국군에게 세관 규정 이상으로 담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압수를 당하고, 기차역에서 헝클어진 재복으로 인해 헌병에게 지적을 당한다. 그들은 항변한다.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막 귀국한 군인이라고", 하지만 영국 사람들의 반응은 "한국이 어딘데?"

19~20살의 젊은 청년들을 의무 징집해 전쟁에 보냈지만 그들의 조국은 그들을 잊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작가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출신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한 군인을 수소문하며 한국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우연히 학교 교장을 통해 그 학교 출신으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데이비드 마이클 호크리지 소위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의 육신은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지만 학교 기록과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그의 삶을 쫓아간다.

죽기엔 너무 어린 나이 19살,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당신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오늘을 바쳤습니다. For your 'tomorrow', we gave our 'today' <p.45>

아버지, 전쟁, 피난, 고아, 젊어서 고생, 고독한 노년, 질병, 갑작스러운 죽음, 잊힌 전쟁 등 많은 부분이 작가와 공감대를 형성하니, 책 내용이 마치 내가 겪은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영국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그곳에서 파병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겠다.

하지만 남북 평화 협상은 좀....,

북한의 행동을 보면 통일된 조국보다는 이웃 나라로 서로 소통하는 정도로만 살아가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자의 눈으로 본 한국전쟁

전쟁의 목격자 - 한국전쟁 종군기자 마거리트 히긴스 전기
앙투아네트 메이 지음, 손희경 옮김 / 생각의힘 / 2019년 9월

하나의 민족이 이념 갈등으로 원수가 되어 70년이 가까이 전쟁을 했던 곳, 한반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냉전이 결국 작은 땅덩어리 한반도에서 확전을 넘어 세계대전 직전까지 불거졌다. 왜 이 미친 전쟁이 계속되었을까?

전쟁의 현장을 누비며 기사를 작성해 전 세계에 소식을 알리던 종군 기자.

그들에게도 총알은 공평하게 날아가기에 항상 죽음을 목전에 두었기에 종군 기자는 대부분이 남자였다. 남성의 전유물처럼 되어 온 종군 기자의 삶에 젊고 아름다운 금발의 아가씨가 뛰어들었다.

마거리트는 1941년 대학을 막 졸업하고 트리뷴 신문사에 입사한다.

그리고 1944년 2차 세계대전을 취재하기 위해 런던으로 향한다.

이곳에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며 기자로서의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마거리트가 주목한 것은 나치가 자행한 것과 똑같이 해방군들도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 4월 스물아홉의 마거리트는 도쿄로 발령받았다.

5월에는 이웃 나라 한국에서 4천 년 역사 이래 최초의 총 선거가 실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생긴 공백에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였다. 공산주의 북한과 자유주의 남한의 경계선이 되어 버린 위도 38 도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깡그리 무시한 지리상의 분할이었다. 그 결과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27일 마거레트는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서둘러 서울에 도착했다. 믿기지 않게도 그날 새벽, 북한군의 탱크가 서울에 출현했다. 피난민들과 함께 한강에 도착해 다리를 건너는 순간 다리가 폭파되었다.

이미 그녀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죽음의 공포 속에 헤엄쳐 한강을 건너 수원까지 걸어서 도착했다.

일생일대의 특종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기 왕복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기사를 송고하는 것뿐이었다. '트리뷴' 1면은 '탈출한 기자의 눈으로 본 서울의 함락'이라는 헤드라인과 그녀의 사진을 넣어 대서특필했다. 1년이 다 되도록 전장을 누비며 기사를 작성한 공로로 실제 전투에 관한 기사로 퓰리처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그녀가 많은 남자들의 의식을 성장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을 보지 못했을 테고 그런 게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 p.242>

남성의 세계에 겁 없이 뛰어든 그녀에 대한 험담은 전설처럼 남아있다.

심지어는 그녀가 기사를 따 내기 위해 장교들에게 몸을 팔았다는 음해성 험담까지 들려왔다. 이런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그녀는 한국 전쟁의 현장에 남아 소식을 전했다.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전쟁은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휴전으로 나가고 있었다. 결국 그녀도 지루한 전쟁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베트남 전을 취재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녀를 죽인 것은 베트남 모래 파리가 옮긴 리슈마니아증이라는 열대 질환이었다.

'전쟁의 목격자' 책은 마거리트 히긴스의 전기로 그녀의 일대기를 기록했다.

한국 전쟁의 참상을 읽기 원하는 독자라면 다소 실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와 1940~50년대 남성의 편견을 깬 선구자였던 그녀의 삶은 인정할만하다.

태양계의 멸망

삼체 3부 : 사신의 영생 (반양장) - 완결
류츠신 지음, 허유영 옮김 / 단숨 / 2019년 8월

허무맹랑하지만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보자.

가정 1> 지구상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A라는 문명이 존재한다.

그곳은 문자도 문명도 발전되지 않았고,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다. 하지만 그곳에는 금이 발에 차일 정도로 많다. 당신의 선택은?

가정 2> 지구상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A라는 문명이 존재한다.

그곳은 현재 인류를 뛰어넘는 기술과 과학이 발전해 있다. 그곳에서는 버튼 하나로 지구를 날려버릴 무기도 가지고 있다. 당신의 선택은?

=> 가정 1> 먼저 먹는 나라가 장땡이다, 가정 2>는 최대한 접근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이것을 우주로 확장해보자.

인간은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인만 지능을 가지고 있고, 생명체가 없다고 자만한다. 과연 그럴까?

태양계는 우주 중심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변방의 작은 은하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있다. 그렇다면 그 광활한 우주에 문명을 가진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을까? 그렇다는 것은 오만일 것이다.

위 가정을 뒤집어 우주에서 문명화된 행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이들 싸움에서도 먼저 선빵을 날리는 쪽이 대게는 싸움에서 이긴다.

우주 역시 약육강식의 세계이다.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위협이 가해 오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삼체 2부에선 삼체 함대와 지구 함대의 결전의 날, 삼체 함대의 탐사 물방울 하나에 지구 함대가 괴멸되고 말았다. 인류를 정복하고자 했던 삼체 세계에 대항해 뤄지 박사가 인류 구원자로 등장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면 삼체 행성의 좌표가 우주에 발사된다는 경고로 삼체 함대의 침략을 막아냈다. 우주에선 가장 무서운 것이 암흑의 우주 속에 숨어있는 발전된 문명일 것이다.

200살이 다가오는 가운데 뤄지 박사는 행성 좌표 발사 시스템을 다른 사람에게 이관하는 절차를 갖는다. 여러 경쟁자 중에 우주 천문학자 청신이란 중국인 여자가 선택된다. 하지만 그녀는 삼체 함대의 기습에 대한 행성 좌표 발사 시스템의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불과 10여 분 만에 지구는 삼체 함대에 점령당하여, 약육강식의 질서가 유지되는 원시사회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삼체 함대와의 우주 전쟁 중 전열을 이탈한 대형 우주선 몇 척이 살아남아 우주를 떠돌고 있다. 3차원에서 4차원 세계로의 우주 경계에 도착한 이들은 새로운 시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추격자 지구 전함과 삼체의 탐사정을 무사히 제압하는데 성공한다.

피랍한 지구 전함에 있는 항성 간 발사대를 이용해 이들은 삼체 행성의 우주 좌표를 발사하는데 성공한다. 이 신호가 발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암흑 속의 파괴자의 공격으로 삼체 행성이 파괴되고 만다.

이 과정에서 삼체 세계와 지구의 행성 간 전파가 발견되어 지구와 태양계 역시 암흑 속의 파괴자의 공격을 받는다.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시공간 무기, 3차원 세계를 2차원 평면 세계로 가둬버리는 무기이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작가의 상상이 너무 진보적이라 깜짝 놀랐다.

800페이지 삼체 3부 책을 읽으며 시간 가는지 몰랐다.

4부도 나올듯한데, 과연 이후의 내용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