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법의 정신

법의 정신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이재형 옮김 / 문예출판사 / 2015년 5월

최초로 삼권분립을 주장하였고, 근대 법치 국가의 정치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고전 중의 고전,

<법의 정신>!

와우~ 내가 이런 명저를 읽게 될 줄이야..^^

이렇게 훌륭한 명저를 읽어보았다는 기쁨은 잠시.. 어떻게 리뷰를 써야 하나 몹시 고민스럽다.

방대한 분량, 많은 주제와 내용들...

어떻게 정리해나가야 할까 고민을 하다 그저 일단 어떻게든 시작을 해본다.^^

<법의 정신>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가 20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이 책에는 법 일반과 교육법, 민법 및 형법 그리고 법과 풍토, 법과 화폐의 관계등 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무래도 법에 관련된 내용이기에 딱딱하고 어렵지는 않을까, 내가 읽을 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갖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의 두려움과는 달리, <법의 정신>은 아주 딱딱하지는 않았다.

전공인들에게만 해당될 것 같은 내용의 책이지만, 그렇다고 대학 교재나 전문서적처럼 지루하거나 딱딱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한 편의 소설을 읽듯 술술 흘러가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읽기는 힘들지 않았지만 이해는 어려웠다.ㅠㅠ

역시 법이다. 민법이 나오고, 법과 풍토, 사치법이나, 공화국 등 많은 단어들과 법과의 관련성에서는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내게 있어 법은 어렵다.^^

<법의 정신>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추리는 것 조차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다.ㅠㅠ

그래도 나름 정리를 해보자~

<법의 정신>은 총 6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는 법 일반을 시작으로 하여 세 가지 정체(공화정체 및 민주정체, 군주정체와 귀족정체, 전제정체)의 성격과 원리, 민법과 형법, 사치 금지법과 세 가지 정체를 구성하는 원리의 부패에 대해 다룬다.

그전에는 법에 의해 자유로웠으나, 이제는 법에 대해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p 43

민주정체의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에 쓰여진 글이다.

전제정체에서는 교육을 시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도 한다.

2부에는 법과 방어력 그리고 공격력의 관계, 정지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과 조세 징수에 관해 다루고 있다.

내가 보기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강화조약은 제론이 카르타고 사람들과 체결한 조약이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p 120

한편 자유국가에서 입법권은 집행권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법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심의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이 같은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p 137

근대 법치국가의 삼권 분립은 아마도 2부의 내용에 담겨 있는 듯 하다.

3부에는 법과 풍토성, 노예, 토질 그리고 풍습과 생활양식 형성 과의 관계를 다룬다.

저자는 노예제 권리의 기원에 대해서도 논하는데 지금의 시대로서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이 있기도 하였다.

극히 현명한 존재인 신이 영혼을, 특히 선량한 영혼을 새까만 육체에 깃들게 했다는 생각 따위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p169

때문에 몽테스키외도 흑인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며 흑인은 노예가 된다는 것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것은 아마도 시대적인 영향이 크지 않나 싶다.

4부에는 상업과 화폐 그리고 법과 주민 수와의 관계를 다룬다.

로마인과 알렉산더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 왕들의 상업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 들려주고 있다.

5부에는 법과 종교, 대외정책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다룬다.

똑같아 보이는 법일지라도 항상 똑같은 동기를 갖지는 않으며,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6부에는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과 법을 제정하는 방법,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과 군주정체 변천의 관계에 대해 다룬다.

여기에서는 법을 만들 때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것은 법 문체는 간결하게, 그리고 평이해야 한다.

법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돈으로 해결하는 일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어떤 법에서 사물 개념을 일단 확정하고 나면 절대 모호한 표현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너무 치밀하면 안된다.

충분한 이유 없이 법을 바꿔서도 안 된다.

최소한 법적인 이유를 제시할 때는 그 법에 적합한 이유여야 한다. p308~309

아~ 법은 역시나 어렵다.

그래도 <법의 정신>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법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로마나 스파르타, 알렉산더 왕등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주는 부분이 있었기때문일 것이다.

<법의 정신>은 서울대선정 인문고전 50에 포함되는 작품이라고 한다.

이런 작품을 내가 읽었으니 나름 뿌듯하기는 하지만 한 번 읽는 것으로는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작품이다.

내가 법에 관해서도 잘 모르고, 고전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전문성이 너무나도 부족한 나의 리뷰가 부끄럽기까지 하다. ㅠㅠ

이제 몽테스키외가 말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적어보고 나의 부족한 리뷰는 마칠까 한다.^^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자유란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 데 있다.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다. p 131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된 리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