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법률 논쟁

법률 논쟁 ㅣ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6
강하림 지음,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4년 11월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말한다.

쉽게말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으로써 통치한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언제나 법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법'하면 왠지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나 아직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게다.

<법률논쟁>은 아이들을 위한 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법이 무엇인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좋은 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으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가지 법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 알려준다.

그 이슈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교복, 꼭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

공공장소 흡연 규제의 타당성.

촛불 집회 제한의 타당성.

방송 심의 규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낙선 운동 금지의 타당성.

교내 종교 행사 강요의 타당성.

군 복무가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국민의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

고교 평준화 제도는 평등한 것일까?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

이와같이 <법률 논쟁>은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부딪히는 경우의 법들을가지고 아이들이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책이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하여 각각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이다.

토론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잘 경청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며 더 좋은 방향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권리와 자유에 제한이 가해졌을 때, 그 제한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자세입니다."p68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꼭 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도 아니겠지만, 보다 더 좋은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가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법률 논쟁>은 아이들에게 법에 대한 것과 토론의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일석이조의 책이였다.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된 리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