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평등

기울어진 평등 - 부와 권력은 왜 불평등을 허락하는가
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지음, 장경덕 옮김 / 와이즈베리 / 2025년 5월

2024년 5월, 프랑스와 미국을 대표하는 두 학자의 만남이 파리경제대학에서 이뤄졌다.

이들의 대담을 나눈 것이 책으로 출간됐고 두 저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불평등에 관해 다룬 내용들은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펼쳐진다.

크게 세 가지 측면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으로  나눠 주된 흐름과 문제점 제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면서 들려준다.

1980년대의 자유무역주의 활성화에 따른 세계화의 문제점, 능력주의의 공정성(샌델의 저자 책을 참고)에 대한 불편한 진실, 교육과 의료의 지원부족에 따른 기본재 접근권들의 한계, 여기에 노동의 존엄성 무시가 더해지면서 중도좌파, 중도우파에 이르는 정치권의 변화들을 심도 있게 파헤친다.

재분배에 관한 사회민주주의 정치를 지지하는 피케티의 입장과 이에 대한 샌델 간의 대담은 인류가 그동안 평등한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불평등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면서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행동이 점차 누그러지면서 사회적 격차는 더욱 커졌음을 여러 사례를 들어 들려준다.

이러한 불평등 중  한 예로 이민자들과 인종차별 때문에 임금 격차가 벌어진 것이 아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조업 일자리 상실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은 정치권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점으로 뽑힌 결과 부분에서는 비단 유럽이나 미국의 문제만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 실태에 대한 생각까지 해보게 된다.

두 저자는 불평등 축소와 탈상품화에 관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데 특히  누진세제와 공동체 부분에 이르면 부와 소득에 대한 누진세제를 시행해야 하며 이러기에 앞서 샌델이 제시한 누진세제와 재분배 과정에서 먼저 도덕적 토대로서의 정체성, 소속감, 일체감과 공동체 연대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자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서로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고 노동층은 이러한 부류들과 더욱 함께 하기 어려워진다는 여건을 생각해 함께 공유하는 삶을 위한 조건, 즉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이는 어느 한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가 상호의존적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점은 인상 깊다.

결국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건은 재분배 과정에서 최상위 억만장자, 다국적 기업들이 낸 세금일부를 고른 분야로 지원하는 방식 제안은  여기에는 북부 국가들이 남부 국가 지원형태까지 생각해 보는 것을 토대로 고른 균형의 정책일환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제도 자체를 수긍하는 억만장자나 기업들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과감하게 어떤 특정 계층이나 그룹의 이익을 통해 분배한다는 점에서는 이 역시도 많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란 생각이다.

책의 내용에서도  결국 불평등은 실제로 권력과 협상력에 관한 문제라는 문구를 통해  미래를 위해 더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된 부분들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재와 투자, 세율면, 시장의 과도한 시장확장 억제에 대해 근본적인 제시방안을 했다는 점에 의의를 둔 내용이란 생각이 든다.

**** 출판사 협찬으로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