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26
박상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0월

한국이 오늘날 서구권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기적' 이란 말로 대변되는 발전을 이룬 근간에는 정부 주도 하에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이 있었다.

6.25를 겪은 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나라의 재건을 일으키기 위한 성장의 계획적인 경제개발은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는 현재 고도성장의 발판인 근간이 됐다.

저자는 이런 성장의 속도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성과가 뚜렷한 발전의 확실성을 가졌지만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은 하청 업체와의 연결성과 이들의 불합리한 조건에서 오는 마찰은 물론 경제구조 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지속되는 현상은 더 이상 없어야 함을 말한다.

연일 세계적으로 불황이 닥치고 연일 금리가 오르는 시대에 물가는 고공행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출품목으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반도체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를  접할 때 든 생각은  나라의 경제 구도가 재벌기업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재벌 총수가 경제 문제에 관련하여 법정에 서고 판결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기업 산하에 딸린 많은 다른 기업들과의 연결과 하청기업들의 생존들에 대한 기사를 대할 때면 더욱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현실에서  저자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함을 말한다.

특히 제조업의 위기와 혁신 경제의 지체는  코로나 이후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런 구조는 과도한 내부 임금 불평등서부터 자영엽의 빈곤, 노인 빈곤은 물론 청년실업문제, 저출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것과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는  제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26%에 해당하는 만큼 제조업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기감마저 느끼게 한다.

더군다나 탄소중립과 산업 전환은 또 다른 과제란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전환이 지금의 중화학공업에서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서 과연 무엇을 먹고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혁신과 포용적 성장이란 것을 염두에 두고 공정한 체제와 시장경제 구축에 있어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서도 참고가 될 부분이란 생각이 든다.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포용성을 통해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다.

실제 실행하기 위한 절차나 이행들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긴 여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둔다면 지금이라도 미루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함을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다.

***** 출판사 도서 협찬으로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