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된 소재로 다루는 검찰과 검사,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여전히 법적인 관례나 판결에 있어 수사 기관, 검사, 판사들의 역할이 주의를 끈다.

처벌에 대한 구형이나 수사 적법절차에 있어 모든 이들에게 고른 형량과 수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건사고가 많은 시대에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사건의 유형들도 천차만별이고 피해자가 속출하는 범죄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시 사건들에 대한 처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 내용들은 법에 대해 알지 못한 부분들까지 알게 되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저자가 주장하는 각종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에 대한 사건들을 읽고 난 후 주장하고 있는 시민 중심의 검찰 개혁이 필요함을 말한 대목에선 공감하게 된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에 대한 그들만의 논리를 듣다 보면 과연 누가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씁쓸한 현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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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겐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 가서 서면이 아닌 구술로 고소나 고발을 할 권리가 있다."

알고 있는 것과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극명하다.

이번에 위 글을 읽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 보통의 시민들이라면 경찰서나 법원 쪽에 드나들 일이 없는 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한 문구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들의 좋은 점들은 많이 알려야 하고 시민들 또한 적극적으로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행동도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법이란 것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최선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엄격한 법 구형을 내린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법 중  인신 매매범을  제대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P135)는 법은 놀랍다.

법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질서와 법에 의거한 규율만 지키면 별 탈 없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을 우선하는 법에 체계는 위의 법 사례처럼 개선이 시급한 부분임을, 더군다나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같은 경우도 현대 판 노예 제도란 말이 있을 정도인 만큼 사각지대에 몰린 이를 행한 사람들의 형량 처벌이 너무 가볍게 선고됐다는 사실은 분노와 함께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더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쓴소리도 들어야 한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민원실을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실에 처박아 두었으면서 무슨 국민 중심 검찰인가? 국민 중심 검찰이라면 검사장실과 차장 검사실이 위치한, 이른바 로열층인 13층을 시민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단 말인가?_ p.57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공정한 법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날을, 이 책을 읽으면서 기대해본다.

***** 출판사 도서 협찬으로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