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 시대의 전환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기후 소송이 펼쳐진다!
리처드 J. 라자루스 지음, 김승진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21년 5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고 특히 지구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우리들은 한층 경각심을 가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1999년 10월 어느 날 어느 작은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조 맨델슨이라는 환경 전문 변호사가 그동안 자신이 모은 자료를 토대로 청원서를 미국 환경보호청에 접수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매사추세츠주 대 미국 환경보호청'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소송은 대법원 심리 역사 상 가장 중요한 환경법 사건 중에 하나로  불리는 것으로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소송이다.

 이 기후 소송에는 3가지의 주요 쟁점 사안이 거론된다.

이산화탄소가 청정대기법상의 대기 오염물질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대기오염물질이라고 하더라도 환경보호청에선 이를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규제하지 않을 재량권이 있는지,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 원고가 이 기후 소송에서 원고라고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에 대한 것이다.

만약 마지막 소송 원고의 자격에서 패소한다면 차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 소송에는 클린턴이 대통령 레이스를 향한 발걸음이 있는 때였고 클린턴은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를 위해 앨 고어를 부통령으로 선택함으로써 고어가 주장하고 책으로도 나온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은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결국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소송인단들의 불협화음, 차기 대통령들이었던 부시, 오바바,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에 대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이 청원이  2007년 4월 길고 긴 소송을 끝내고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에는 한 개인의 행동이 그의 뜻에 부합한 사람들 모임으로 합쳐지면서 미국이란 국가, 즉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이란 점과 대법원이 기후 변화가 야기한 피해에 대해 연방 법원에 소송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한 편의 영화처럼 흐른다.

책 내용의 흐름 자체도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읽는 것처럼 진행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진행과정을 엿볼 수가 있게 한다.

특히 스스로 원고적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은 환경운동가들의 입장과 이들의 주장을 피해 현상으로 즉각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정치적인 이해와 맞물려 난감한 상황이 보인 글들은 모든 것을 떠나 지구의 환경보호 차원이란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만 서로 간의 활발한 해결방안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미국의 정치 변천사도 알아가며 읽을 수 있는 책, 도시를 잠깐만 벗어나 잠시 숲과 마주할 때의 청량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조 멘델슨이 주장한 지구의 숨통을 열어줄 각 개인마다의 노력과 정부의 합심이 필요한 때임을 느끼게 해 준 책이다.

***** 출판사 도서 제공으로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