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전자 전쟁》인류를 망치는 경제학

문화 유전자 전쟁 - 신고전파 경제학의 창조적 파괴
칼레 라슨 & 애드버스터스 지음, 노승영 옮김 / 열린책들 / 2014년 6월

[책리뷰/경제] 문화 유전자 전쟁 / 칼레 라슨, 애드버스터스 / 노승영 / 열린책들

인류를 망치는 경제학

   제가 아주아주 어렸을 적,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여전 제가 초등학생 시절 TV에선 늘 '경제를 살리자'고 했어요. 심지어는 코미디프로에서도 이경규가 나와서 '경제를 살립시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세월이 흘러 중학생이 되었지만 TV에선 여전히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외쳤어요. 그 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사람들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어요. 어른이 되어 투표권이 생긴 이후 IMF가 터졌고 나라를 살리자고 정치인들이 외쳤어요. 그 후로 잠잠했지만 다시 보수가 권력을 잡은 이후 또 경제를 살라지고 외치더군요.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며 'xxx들 xx하네'라는 욕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더군요. 도대채 30년 동안 경제 살라지 않고 뭘 했다는 걸까요?

   경제학을 공부하려면 길은 두 가지다. 첫째, 명백한 모순을 죄다 무시하고 현 상태를 받아들인다. 낡은 패러다임이 앞으로 몇 십년은 더 목숨을 부지하기를, 그 안에서 자신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가슴에 성호를 긋는다. 둘째, 처음부터 비주류 편에 선다. 선동가, 밈 전사, 점령가가 되어 교내 게시판에 저항적 대자보를 붙이고 강의 시간에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패러다님 전환에 여러분의 미래를 거는 것이다. (27쪽)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사기꾼이라는 걸 아시나요? 정부와 손잡고 가짜 경제분석을 하고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바로 경제학자에요. 유럽에선 이미 200여년전부터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외쳤다고 해요. 수백년 동안 경제를 살리지고 외쳤고 이젠 학습이 되어 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지 않아아직 유럽의 100여년전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고 해요. 국가는 경제학자와 손잡고 '경제가 죽었어니 살립시다'라고 거짓말하며 국민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자,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희생을 강요하고는 부자들은 부자감세와 온갖 혜택을 받으며 부를 점점 더 키워 세상을 1%의 부자와 99%의 서민으로 갈라놓았자요. 우리나라도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고요.

   도대체 경제가 얼마나 심하게 죽었기에 30여년간 살리자고 외친 걸까요? 이젠 속지 마세요. 경제는 죽은 게 아니랍니다. 죽지도 않았으니 살릴 필요도 없지요. 경제가 죽은 게 아니라 시장의 돈이 부자들에게 더더욱 쏠리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지요. 게다가 임금상승율이 물가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하기에 노동자는 수천년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물가가 10% 오르면 임금은 5%나 오르나요? 이런 현상이 100년 지속된다면? 물가는 10배 올라도 임금은 겨우 두 배나 올랐으려나요? 결국 서민은 쓸 돈이 부족하고, 돈을 못 쓰니 기업은 돈을 못 버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럽에선 이를 교훈삼아 이미 부의 재분배를 하고 있어요. 국가의 역할은 부자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분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날 보수정권 6년 동안 무엇을 했나요. 부자들 세금 깍아주고 대기업 규제 풀어서 혜택을 주며 부자와 서민의 간격을 더 벌려놨지요.

   게다가 규제 풀어준 것 때문에 세월호사고도 났어요. 선박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법을 고쳐 규제를 풀었고 그 결과 매우 노후한 배를 여객선으로 쓸 수 있었지요. 이런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사기꾼이라는 증거에요.

   신뢰성이 이만큼 땅에 떨어진 학문이 또 있나요?

   교수님, 그런데 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어떻게 전과 똑같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죠?

   우리 대학 교과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81쪽)

   책은 이렇게 말해요. 하버드 학생들이 맨큐의 수업을 거부한 사례와 ‘보이지 않는 손’, GNP, GDP의 경제적 지표의 문제점, 상품 가격의 생태적 진실을 제안하며 경제학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요. 경제의 춍량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표와 기준들은 과연 오류가 없는 걸까요? 경제가 살아나면 누구에게 이득일까요? 경제가 성정하면 누가 더 행복해지고 누가 더 불행해질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배우고 세뇌당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경제가 매년 3% 성장하는데 왜 우리 가게의 소득은 매년 3%씩 성장하지 않는 걸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어리석지 않아요. TV와 신문만으로 세상을 읽는 시대가 지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토론하는 온라인 토론장인 아고라뿐만 아니라 1인미디어의 발명품인 트위터가 있어요. 이제 정보는 고위층들의 독점물이 아니라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돌아가는 진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고리대금업을 죄로 여겼지만 은행가들은 교리에서 허점을 찾아냈다. 돈을 빌려 주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변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었는데, 이것을 '보상'이라 불렀다. 은행가들은 보상의 정의를 점차 확장하여 예전에 '이자'라고 불리던 것까지 뭉뚱그렸다. 존재하지 않는 금에 대한 영수증을 빌려 주는 일은 순조로웠다. 단, 은행권을 가진 사람들이 금이나 은을 한꺼번에 청구하지 않는 한. 다행히도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만 일어났기에, 예금보다 더 많은 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부분 지급 준비'라는 이름의 버젓한 금융 제도가 되었다. - 리처드 하인버그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45쪽)

   GDP가 5% 상승하면 나도 5% 행복해질까요?

   언제까지 속으실건가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내 아들과 딸들에겐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속으실건가요?​ 

#naha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