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1퍼센트의 부자들과 99퍼센트의 우리들》

1퍼센트의 부자들과 99퍼센트의 우리들 - 빈곤 퇴치를 위한 12가지 제안
태비스 스마일리 외 지음, 허수연 옮김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4년 4월

[책리뷰/사회문제>빈곤] 1퍼센트의 부자들과 99퍼센트의 우리들 / 태비스 스마일리, 코넬 웨스트 / 허수연 / 소담출판사

1%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로 인해 인류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과학, 의학, 문화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요.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유럽 일부 국가에선 이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든가 땅을 국유화 하는 것 등이지요. 그럼 우리나라는 무얼 하고 있을까요? 뭘 하긴 하나?

   지난 10년간 이룩한 진보 정치를 한순간에 없애버리고 복지 축소, 부자 감세, 대기업 중심의 친기업 정책 등으로 서민은 더 가난해 졌으며 부자는 더 많은 부를 모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언론을 장악했기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체주의에 호소하고 반고을 외치는 당에 표를 주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파이가 커지면 서민에게도 더 많이 돌아간다, 대기업을 키우면 낙수효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유해진다는 거짓말을 방송은 떠들어댔고 5년의 결과는 역시나 이 주장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증명했지요. 파이를 키우면 부자들이 더 많이 가져갈 뿐 서민은 그대로였으며, 낙수효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친 거라는 게 5년 후에 증명되었어요. 그리고 현 정권도 별로 다르지 않지요. 아마도 51.6%는 자신이 상위1% 부자라고 생각하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가난은 돈이 부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 대부분이 일한 만큼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나마 그런 일자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33쪽)

   예전에 읽은 책에서 멋진 그래프를 하나 봤어요. 부의 총량이 증가해도 임금은 미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부의 총량이 100 증가했다면 임금은 10만 증가한 거예요. 물가는 10이상이니까 20 올랐다고 보면 되겠군요. 최근 한국인들 대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개인의 삶의 질이 국가의 경제성장보다 우선이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10% 성장하면 뭐하나요. 물가는 12% 오르고 임금은 5% 오르는데요. 차라리 국가가 5%만 성장하고 물가도 5%만 오르고 임금도 5%만 오르는 게 더 행복한 거지요. 이젠 더이상 부의 총량이 아무리 많아져봐야 그게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똑똑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99%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지요. 기회이 균등이 없는 현실에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어버린 상위 1%만의 특권은 자본주의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난이 되물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차피 경제학자들도 상위 1%와 손잡았을 뿐. 우리는 그동안 전체주의라는 것에 속아서 희생만 해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공사상을 앞세워 민족이라는 것을 앞세워 국가에 헌신하도록 강요당한 것이지요.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되었으니 그동안 한 희생을 보상받아야 하는데 국가가 그러고 있나요? 오히려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대기업 규제를 풀어 부자가 더 부자 되게 하고 있지요.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걷어서 그 돈으로 복지를 하라는 것이죠. 가난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국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잘못이 아니지요.

   1%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반을 가지고 있어요. 이대로 그냥 둔다면 1%의 사람이 전체 부 99%를 차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해가 지날수록 1%의재산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태미스 스마일리와 코넬 웨스트는 빈곤층 순방을 하며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봐요. 저는 지금 빈곤층이 아니지만 실직하는 순간 바로 빈곤층이 되는 빈곤예비층이에요.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실직을 해도 직업이 있을 때와 똑같이 3년 정도 먹고 살 만큼의 여유가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대략 10억 정도의 부동산이 있고 통장에 현금으로 2억 정도 있어야 중산층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서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집값이 싼 지방의 경우는 더 작은 금액도 될 수 있어요. 내 집이 없거나 집이 있어도 빚이 대부분인 사람은 중산층이 아니라 빈곤층 또는 빈곤예비층이지요. 2억짜리 아파트 하나에 통장 잔고가 1천 정도 있으면서 자신이 중산층이라는 착각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를 기억하시나요? 1%의 횡포에 맞선 시위지요. 그들은 소득 불균형에 대항하며 시위를 했어요. 현실이 바뀌진 않았을지라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99%입니다'라는 걸 알려줬기에 그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이 운동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해요. 국회의원들이 내는 정책이 상위 1%를 위한 것인지 99%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알아야 해요. 정치를 알아야 하고 경제를 알아야 하지요. 모르면 1%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1%에게 노동력 착취를 당하며 살다 죽을 건가요? 겨우 5천원인 최저임금. 선진국에 비해 겨우 1/3 수준인 이 비참한 대한민국을 그냥 지켜만 볼 건가요.

#naha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