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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 - 국가는 정당한가
홍일립 지음 / 사무사책방 / 2021년 1월
평점 : 
국가의 딜레마
홍일립 Ι 다산북스 Ι 사무사책방시리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릴 적, 특히 학생 시절 조회시간에 수없이 듣고 외쳤던 '국기에 대한 맹세'이다. 「국가의 딜레마」를 읽기 전에는 이 문구가 가진 의미에 대해 생각조차 해본적 없다. 오히려 어른이 된 지금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손꼽을 정도이니 이 문구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바뀌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의 전성기 때는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종교의식 같은 것으로 오후 다섯 시만 되면 어디서든 어김없이 울려 펴졌다고 한다. 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국가에 충성을 다하라고 강요하는가? 도대체 국가가 무엇이길래?
국가론에 대해 정말 쉽고 깊이 있게 다룬 「국가의 딜레마」, 읽는 족족 왜 이해가 되냐며 신기해하면서 다 읽었다. 정치사회 도서 분야와는 친숙하지 않아 거의 그쪽으로는 읽은 책이 전무할 정도인 나조차도 재미있게 이해가 되니, 신기한 나머지 이 저자 완전 능력자라며 저자의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른다.
「국가의 딜레마」 2장의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정말 '최초의 국가'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느 나라인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겨 바로 옆에 있던 아이들에게 물었다. "선사시대 알죠?! 그때부터 네 땅 내 땅 하면서 싸우고 하다가 나라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라고 대답하는 아이, 네 땅 내 땅이라니 땅따먹기도 아니고 표현이 귀엽다며 웃어넘겼는데... 아니, 이게 답이랑 근접하다고?!
어떤 사람이 "이 땅은 내 것이다."라며 공동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자 순진한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단다. 그로 인해 특권을 가지게 된 그 사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권위를 누렸고 그 특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 나간다.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 시작된 전쟁과 범죄 그리고 살인, 영토 확장을 추구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약탈을 일삼던 수많은 국가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소수의 무리에 의해 장악되어온 역사적 사실을 루소의 '최초의 사기꾼'을 등장시키며 재미나게 풀어놓아 더 쉽게 이해가 되었다.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은
국가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
책을 읽다 보면 루소가 제시한 최초 국가, 헤겔의 국가 찬미, 국가보다는 개인이 우선한다는 믿음에 기초한 시민 불복종을 주장한 소로,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국가가 약탈과 정복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스푸너의 강도 국가론 등 다양한 국가론에 대해 만날 수 있다. 각자가 주장하던 국가론을 보며 지금 현재의 국가는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해 왔을지 떠올리며 읽는데 어떻게 그 당시와 바뀐 게 많이 없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국가는 항상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조직화된 폭력을 동원해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한다. 그리고 국가는 필요할 때마다 국민의 희생을 요구한다. 개인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가 어느새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이 된 거 같다.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만한 사람을 찾아 뽑아 놓은 사람들은 자신과 정파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바쁘고, 국가적 정책 과제를 심의하는 데서 이성적 숙의와 진지한 토론은 뒷전이다. 공공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대표자'의 자리에 직업적인 정치꾼 무리가 들어서 '국민을 위한 헌신'이나 '책임의 윤리'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여념이 없다.
그들 자신이 시민의 대리인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잊고서 살아가는 거 같다.
선거일이 왔을 때 간혹 뽑을 사람이 없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그런데 그럴 때 다 나쁜 놈이지만 그중 덜 나쁜 놈으로라도 뽑아야 하지 않겠냐는 대답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란 국민의 이사를 대변하겠다고 나선 자들이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고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를 말한다고 한다.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 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면 권력의 남용은 필연적일지도 모른다. 물론 정치적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의 윤리를 실천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력을 손에 넣게 되면 가장 위대한 자유 투사라 해도 압제자로 변한다는 바쿠닌리의 말이 더 와닿는 건 왜일까?
한 국가 아래 모여 사는 국민이란
나이고 너이고 우리이다.
국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실재한다고 국가의 형체를 통째로 담은 하나의 명문화된 문서 '헌법'으로 증명한다. 법위의 법, 법중에 가장 기본 법인 헌법! 국가 운영의 기본이고 국민과 국가와의 기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헌법!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8차례를 걸친 헌법 개정이지만 권력자와 정치집단, 그리고 일부 법률 전문가에 애해 주도된 엘리트 개헌이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968년에서 2002년 사이에 태어난 국민은 현행 헌법에 동의한 적 없다. 이 헌법 아래 살아가고 우리. 국가가 무엇이고 시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헌법에 대한 공부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사는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인간의 시도가 결국 국가를 지상의 지옥으로 만든다(독일 낭만주의 시인 횔덜린의 경고)
희생은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통치자들은 야만적인 권력욕을 뒤로 숨긴 채 조국이고 민족이라고 외쳐댄다.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거나 '국가를 위한 희생이야말로 최대의 영광이다'라는 미치광이식 선동으로 평범한 개인의 일상을 참혹한 전장의 불구덩이로 내몬다.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닌"이상 '각자의 방식대로 숨 쉬고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정치란 '허구의 세계'와 같다. 그들의 정치권 권리라고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선거철에 그저 투표하는 일밖에는 없다. 정치는 그 판에 뛰어든 소수자의 몫이 되었고, 정치라는 일은 그들에게 평생의 직업으로 굳어져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