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뒤흔든 판결 31가지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
L. 레너크 캐스터.사이먼 정 지음 / 현암사 / 2012년 9월

책도 여러 종류의 책이 있다. 그중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담고 있는 내용의 가치가 높아지는 책이 있는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의 가치가 퇴색하고 마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아쉽게도 후자에 가깝다. 저자들의 잘못은 아니다. 단지 이 책이 2012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한계가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이 책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심의한 31가지 역사적 재판을 다룬다. 각각의 판결은 크게 다음의 테마들로 구분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 종교, 사상, 양심 /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 대통령 대 연방대법원 / 비즈니스 / 긴급판결. 이중 단 하나의 판결만 다루는 긴급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테마들은 대체로 5~8가지 판결을 다룬다.

각각의 개별 판결은 판결이 시작된 배경을 다루는 '프롤로그', 대법원의 판결을 요약정리한 '판결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보충의견', 판결 이후의 뒷이야기를 다루는 '에필로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판결이 만장일치로 나왔을 경우, 반대의견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드래드 스콧 대 샌포드 판결이나 고레마츠 대 정부 판결에서는 반대의견이 판결문보다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독자는 첫째로 해당 판결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고, 둘째로 판결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셋째로 해당 판결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보충의견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판결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 읽기 쉽게 풀어 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가령, 나 자신의 사례를 들자면, 작년에 번복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그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정작 해당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전개 과정, 판결 이후의 영향 등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이 책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전개 과정은 어떠했는지, 제인 로라는 이름을 내세워 실제 소송을 걸었던 인물은 누구였으며, 판결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개략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

각각의 판결을 전부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다만 31가지의 다양한 판결들을 보면 시대상의 변화를 잘 체감할 수 있다. 예컨대 1856년 드래드 스콧 대 샌포드 판결과 1954년 브라운 대 토피카시 교육위원회의 판결을 비교해보자. 책에서 두 사건은 연이어 배치되어 있고, 두 사건 사이에는 98년의 격차가 있다.

먼저 드래드 스콧 대 샌포드 판결을 보자. 판결부터 정신이 아득해진다. 여러 내용 언급할 필요 없이 핵심은 간단하다. "흑인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 실제로 이 판결은 대법원 역사상 최악의 판결로 회자되며, '스콧 대 샌포드 판결 이래 최악의 ...' 같은 수식어구로 자주 활용된다. 

이어서 1954년 브라운 대 토피카시 교육위원회 판결이다. 이 판결은 인종 격리정책에 관한 판결이다. 드래드 스콧 대 샌포드 판결 이후 98년이 지난 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격리는 곧 차별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거의 1세기 걸려 이룬 진보라 할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한 판결 중 코레마츠 대 정부의 판결도 충분히 놀랍다고 할만하다. 정부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본계 미국인(그것도 미국 시민)의 권리 제한을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도 연방대법원 역사상 수치스러운 판결로 남았다. 

여기서 다시 드래드 스콧 대 샌포드 판결로 돌아가 조금 다르게 보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트럼프 시대 이래 좌우가 극단적으로 갈려 소위 '문화 전쟁'을 겪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분열은 19세기에도 있었고, 그때는 원인이 노예제 문제였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분열성과 극단성은 21세기 들어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시점부터 존재했고, 각종 제도적 장치로 그동안 억눌러오긴 했지만 간간히 터진 게 아닌가 싶다. 

물론 세계사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이 역시 달리 볼 여지가 있다. 규모상 미국 보다 한참 더 작은 나라들에서조차 민족 갈등이나 종교 갈등과 같이 여러 요인에서 기인하는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고, 가끔 내전으로 번지거나 국가가 분열되는 경우로도 이어진다. 교과서에 이름이 나온 제국이나 왕국(그리고 공화국)치고 반란과 내전이 없는 경우는 드물다.  

여기서 미국은 공공연하게 '제국'으로 불리고 연구될 정도로(제국으로서의 미국에 관해서는 역사학자 다니엘 임머바르가 지은 『미국, 제국의 연대기』(2020)를 추천한다) 거대한 국가이다.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종도 다양하고 매일 새로운 이민자가 유입되는 나라다. 매일 뉴스만 보면 인종 관련 이슈가 빠지는 날이 없음에도, 미국이 국내 갈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습하고 봉합하면서 국가적 분열을 어떻게든 차단하는 모습을 보면 경이로워 보일 정도다.

한편 1969년 브랜든버그 대 오하이오 판결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아이러니가 집약된 KKK단과 관련이 있다. 브랜든버그 대 오하이오 판결은 판결 당시에는 인종주의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대법원은 "폭력 행위에 대한 옹호와 실행은 구별되어야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KKK단 지도자 브랜든버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윌리엄 더글러스 대법관은 언론의 자유에는 예외가 없어야한다는 보충의견도 내놓았다. 요컨대 KKK단 단원이 "모든 유색 인종, 유태인, 가톨릭 신자들은 미국땅을 떠나라"(p. 187)고 울부짖을 권리는 있다는 것이다(해당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해당 판결은 각종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지금 시대에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하는가?'라는 문제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판결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KKK단이다. KKK단의 근거지는 주로 남부였다. 남북전쟁 이후 재건기 당시를 다룬 20세기 초의 영화 『국가의 탄생』이 바로 이 KKK단의 창설 과정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역사가 펼쳐지는 데, 한때 KKK단의 후견인 역할을 한 미국 민주당이 21세기 현재에는 진보적 어젠다를 내세우며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되었다. 반대로 19세기 중반 노예제 해방에 앞장선 공화당은 현재 보수 정당이 되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흥미로운 판결들이 많다. 20세기 후반의 판결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한국 사회가 겪은 많은 문제들에도 참고가 될만한 판결들도 많다. 직장 성희롱 문제를 다룬 1998년 벌링턴 산업 대 앨러스 판결, 예술과 외설의 기준이 문제가 된 1973년 캘리포니아 대 밀러 판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둘러싼 1967년 케이시안 대 뉴욕 조립대 이사회 판결 등, 현대 사회의 여러 쟁점들에 참고가 될만한 판결들이 담겨 있다.

이 책의 문제를 꼽자면 이 책 자체가 지닌 한계다. 이 책은 2012년에 출간되었고 2012년까지의 판결만을 수록하고 있다. 2023년 지금 시점에서 몇몇 판결은 뒤집혔다. 대표적으로 2003년 그루터 대 볼링저 판결은 2023년 현재 대법원에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뒤집혔다. (2003년 당시 반대의견을 낸 대법원장 토마스 클래런스도 이에 관여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역시 작년에 뒤집히면서 미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부연설명 해보자면, 전자의 경우,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된 결과일 수 있다. 2003년 시점에서 이미 대법원 측에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 당장 판결문에서부터 "지금부터 25년 후 쯤이면 입학 심사에서 소수 인종의 선호는 그 필요성이 없어지리라 본다"(p. 257)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25년 후에 일어날 일이 20년 후에 일어났을 뿐이다.(그만큼 미국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일까?) 그렇기에 인종을 초월해 미국 여성 전반과 관련된 문제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것에 비해 그 파급력이 세보이지 않는다. 한편, 여성의 낙태권과 관련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것은, 작년 중간 선거에서 인플레이션 덕분에 한창 기세가 오른 공화당의 이른바 '레드 웨이브'가 별거 아니게 보일 만들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이처럼 과거의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들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역사의 진보로, 어떤 이에게는 역사의 퇴보로 비춰질지도 모르겠다. 특히 2020년대 들어 뒤집힌 두 건의 판례(로 대 웨이드, 그루터 대 볼링저)를 보자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 역시 미국 사회의 제도 중 하나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연방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미국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제가 아니라, 문제를 임시 봉합하는 미봉책이 아닌가 한다. 사회를 이루는 개개인 각자의 삶의 여정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어느 사회나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합헌이라 판결내린다고 미국 내의 동성결혼 반대자들이 하루 아침에 그동안 고수한 가치관을 버리고 전향할까?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동성결혼 지지율이 높은 것과는 별개로 개개인 각자의 신념이 하루 아침에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판결을 보고 있으면 사법부의 권위로 사회의 갈등을 잠시 억누르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고 법원이라는 중재 수단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없었다면 미국의 모습은 지금과 너무 딴판일 것이다.

이 책이 법률 문제를 다루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 미국 사회도, 미국 사회의 연방대법원도 구성원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에 맞춰 법률도 계속 재해석되며 판결도 달라진다. 때문에 새로운 판결이 나오거나 기존의 판결이 뒤집힌다면 그에 맞춰 내용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번 인쇄되면 수정할 수 없는 책이라는 매체로는 그 같은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위키백과가 훌륭한 보완수단이 될 수 있다. 영어가 된다면 영문 위키에서 List of landmark court decisions in the United States 문서를 통해 이 책이 다루지 않거나, 이 책 이후의 이루어진 중요 판결에 관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 대법관에 대한 미국 정부와 국민들의 기대는 그 호칭 자체에서 잘 나타난다. 미국에서 정의가 이루졌다Justice has been served는 표현은 악당을 처치하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 속의 히어로가 아니라 실은 재판의 결과를 일컫는다. 즉 적절한 법률적 절차(재판)를 거쳐 나온 공정한 판결에 대한 찬사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관을 일컫는 호칭이 정의Justice 자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알고 보니 정의를 수호하는 기사들은 영화 스타워즈에서처럼 멋진 망토를 입고 광선검을 휘날리며 우주 공간을 누비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D.C. 1번가에서 검은 법복을 입고 앉아 말words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 P22

그러나 대법관들이 항상 순도 100%의 공명정대한 판결, 즉 모두가 이견 없이 인정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예들은 헌법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설립을 구상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의도, 즉 삼권분립을 통한 정부 기관들의 상호견제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반증일 뿐이다. - P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