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노조 연대기도 <본 기도문은 지난주 202...

세종노조 연대기도

<본 기도문은 지난주 2021년 12월 24일 향린교회 사회부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고난 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현장예배˝를 드릴 때 방문한 세종노조 농성장에서 김재원 본인이 낭독했습니다.>

하느님. 올해에도 예수님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생태위기로 생겨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퍼졌기에 예전 같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호텔을 방문한 손님들을 맞이할 당연한 권리조차 빼앗겼습니다. 회사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 해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내세운 해고 사유란 것도 황당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도 모자라서 외국어 시험과 재산 기준도 해고사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계신 노동자들 중에는 전에는 세종노조의 집행부처럼 거리나 직장에서 쪼끼를 입는 일은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여기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던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태어난 날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불과 몇 개월 앞둔 노동자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회사측은 유대인 대중 정서를 핑계로 예수님을 죽인 본디오 빌라도마냥 노동자들에게 매정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에 대해 직장 폐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향린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회사측의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노동자들의 싸움이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노동자 연대〉 399호가 나왔습니다 사라지지...

🚩 〈노동자 연대〉 399호가 나왔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지지부진한 경제, 파국으로 나아가는 기후 위기, 열강의 제국주의 각축…: 2022년은 저항의 한 해가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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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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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내 뉴스들
https://wspaper.org/tg/27142

👉 위드 코로나 실패: 오미크론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방안
https://wspaper.org/tg/27137

👉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가 말한다
https://wspaper.org/tg/27149

👉 군산의료원(코로나 전담병원)은 파업 중
https://wspaper.org/tg/27147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https://wspaper.org/tg/27153

👉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약속 위반에 맞서 파업하다
https://wspaper.org/tg/27145

👉 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확대 요구: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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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의 성소수자 권리 보장 모범단협안을 환영하며 — 실질화되려면 투쟁이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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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예와 페미니즘의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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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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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기업주들에게 주는 문재인의 신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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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실패: 오미크론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

위드 코로나 실패:

오미크론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방안

남부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는 한 달 만에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됐고, 지배자들은 팬데믹 초기에 그런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너무 빠른 감염 속도 탓에 지금 널리 사용되는 검사법(PCR)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도 나올 지경이다. 하루 확진자 수가 미국에서는 20만 명,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백신을 2~3차까지 접종한 사람들도 속수무책으로 감염되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이 낮아졌다지만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사망자도 늘고 있다. 팬데믹 초기에 목격했듯이 병원이 환자로 가득차면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다. 소방서 등 사회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다수 감염되면서 사회 인프라 유지와 기능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롭 월러스의 예고가 적중한 것은 이런 행동 양상을 예측하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인력과 병원을 긴급히 늘려왔다면 상황은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자연스럽다. 우파 야당은 이런 반감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중환자 20일 퇴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작 공공병원 증설과 인력 충원을 위한 조처들(예산 등)을 뒷전으로 미룰 때에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왔으면서 말이다.

요양병원을 포함해 각종 요양 시설에서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악명 높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가 늘면서 희생자도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 이런 시설들은 또다시 위기를 맞을 것이다.

백신패스 의무화 반대한다

이런 상황이 빤히 예상됐는데도 정부는 공공병원과 인력을 늘리라는 요구를 외면해 왔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새로운 속죄양을 찾아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 백신패스 의무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한편, 거리두기처럼 더 효과적이지만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조처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백신패스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백신이 감염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백신패스는 사실상 바이러스 전파는 막지 못한 채 정부 책임을 떠넘기는 효과만 낼 것이다. 백신에 대한 이해할 만한 불신으로 미접종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치료와 보상 대책을 내놓으며 설득하진 못할망정,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반발만 낳을 것이다.

앞뒤도 안 맞는 백신패스 도입에 반발이 일자 정부는 시행시기를 조금 미루고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다소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조처가 한번 시행되면 정부는 차츰 그 수준을 높여가려 할 것이다. 백신패스 도입에 반대해야 한다.

https://wspaper.org/article/27137

https://wspaper.org/article/2...

https://wspaper.org/article/27145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약속 위반에 맞서 파업하다

이런 열악한 조건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도 파업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택배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물품을 배송하면서 ‘우리가 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담은 유인물을 함께 전달했다. 이를 본 고객들이 택배 기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고 한다.

“인간 대접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다리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 파이팅 하세요”, “저임금, 과로가 안 되게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저희는 많이 기다릴 수 있으니, 끝까지 투쟁해 권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 1000여 명은 상품 규정에 맞지 않는 물건의 배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 투쟁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택배노조는 비조합원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1, 전쟁과 ‘조국 방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태도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ㅣ 레닌 전집 64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지음, 양효식 옮김 / 아고라 / 2018년 1월

1, 전쟁과 '조국 방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태도

우리 당의 결의에 대한 논평이나 대중적 설명이 레닌과 지노비에프의 소책자 『사회주의와 전쟁』에 제시되어 있다. 5쪽을 보면, "사회주의자는 ‘조국 방위를 위한’ 전쟁 또는 ‘방위적인 전쟁’을" 오직 "외국 억압의 타도"라는 의미에서만 "적합하며 진보적이고 정당한 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명히 씌어 있다. 거기서는 러시아에 대항한 페르시아 "등"의 예를 인용하면서 "선제공격을 누가 하느냐에 관계 없이 그 전쟁들은 ‘정의전’, ‘방어전’이 될 것이며,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피억압 국가, 종속 국가,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억압 국가, 노예 소유주 국가, 약탈 국가 등에 ‘대’국에게 승리하는 것에 동조할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 P150

요약하면, 제국주의 대국(모든 민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금융자본에 대한 종속의 그물로 얽어매는 대국) 간의 전쟁, 또는 그들 대국과의 동맹 속에서 벌이는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바로 1914~6년 전쟁이 그러하다. 이러한 전쟁에서 ‘조국 방위’는 기만이고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다.
피억압(예를 들어 식민지) 민족이 제국주의 국가, 즉 억압 국 - P154

요약하면, 제국주의 대국(모든 민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금융자본에 대한 종속의 그물로 얽어매는 대국) 간의 전쟁, 또는 그들 대국과의 동맹 속에서 벌이는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바로 1914~6년 전쟁이 그러하다. 이러한 전쟁에서 ‘조국 방위’는 기만이고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다.
피억압(예를 들어 식민지) 민족이 제국주의 국가, 즉 억압 국(154쪽)가에 대항하는 전쟁은 진정한 민족 전쟁이다. 그러한 전쟁은 오늘날에도 가능하다. 억압 국가에 대항하여 피억압 민족이 수행하는 전쟁에서 ‘조국 방위’는 기만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는 그러한 전쟁에서의 ‘조국 방위’에 반대하지 않는다. - P155

민족자결은 완전한 민족해방과 완전한 독립을 위한 투쟁, 병합에 반대하는 투쟁과 동일한 것이며, 사회주의자-사회주의자이기를 그만두지 않는 한- 봉기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러한 투쟁을 거부할 수 없다.
사회배외주의자들은 이 전쟁을 민족적인 전쟁으로 보이기 위해 자결을 내세운다. 그들과 싸우는 단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 있다. 이 전쟁이 민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강도들 가운데 어느 강도가 더 많은 민족들을 억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실제로 민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수행되는 전쟁을 부인 - P155

하는 것은, 가능한 마르크스주의의 희화 가운데 최악의 것이다. 플레하노프와 프랑스 사회배외주의자들은 독일 군주제에 대항하는 프랑스의 ‘방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프랑스가 공화제임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 (중략) 독일 사회배외주의자들은 차리즘에 대항하는 자국의 ‘방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국의 보통선거와 기초의무교육을 내세운다.
1914~6년 전쟁 이전에 카를 카우츠키는 마르크스주의자였고, 그이 주요 저작과 선언들 중 많은 것이 변함 없이 마르크스주의의 모범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1910년 8월 26일, 그는 임박해 있는 전쟁과 관련하여 《노이에 차이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독일과 영국 간의 전쟁에서, 문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세계 지배, 즉 세계의 착취다. 이 문제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자기 민족의 착취자들 편에 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P156

이는 또한 마르크스주의자에서 사회배외주의의 옹호자로 변신한 현재의 카우츠키를 완전히 폭로하는 것이다. 이 정식화(다른 논문들에서 우리는 이 정식화로 돌아갈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는 전쟁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태도에 깔린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정식화다. 전쟁은 정치의 계속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존재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도 가능하다. 민족자결은 민주주의적 요구들 중 하나일 뿐이며, 그 밖의 민주주의적 요구들과 원칙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세계 지배’는 한마디로 제국주의 정치의 본질이며, 제국주의 전쟁은 그 정치의 계속이다.(중략) 즉 제국주의 전쟁을 민주주의 전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미화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속이고 반동적인 부르주아지의 편에 서는 것이다. - P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