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생태계

한국의 경제생태계 - 생성-성장-소멸-재생성 순환 체계 단절로 침하되고 있는
NEAR재단 엮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대외적으로 ‘넛크래커’이고 대내적으로는 저성장의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등 기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엔 역부족인데 G2의 지위에 까지 오른 중국은 저임금의 노동력과 막강한 기술력을 습득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넘보기에 충분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러 부문에서 중국의 제조업과 겹치는 우리나라는 수출경쟁력에서 밀리면서 해운업체들이 줄도산하면서 국내 경제마저 암울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선진국의 문턱에서 10년이 넘게 중진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에라도 소득 3만불이 눈앞에 보였는데 말이다.

<한국의 경제생태계>는 최근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해법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경제, 사회 및 정부정책 관련 석학을 중심으로 13명의 ‘한국 경제생태 연구팀’을 구성해 가계·금융·노동·산업·과학·복지·인구·교육 등 11개 부문의 경제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정부, 기업, 가계, 금융, 사회 안전 제도 등을 생태계로 규정한 정덕구 이사장 등 한국 경제 생태 연구팀은 빈사상태에서 대한민국호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과잉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융합의 부재가 결국 한국 경제생태계를 병들게 한다고 진단한다.

정치인과 관료조직인 테크노크라트, 그리고 기업부문의 삼각편대로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선단식 기업운영이 가능했던 재벌의 존재가 더 이상 새로운 경제상황에서 오히려 반목과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하는 점은 바로 기득권화 되어버린 정치, 관료, 재벌 부문이 담합 구조에 갇혀 버리면서 건강한 사회가 역동적이고 확장성 강하며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약화되면서 한국의 경제생태계는 지속적으로 침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 경제 생태 연구팀의 연구, 분석 결과와 이를 통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제언은 앞으로 우리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 후손이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문제의식과 해결방향에 대한 의지를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