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자본주의

고장난 자본주의
로버트 미지크 지음, 서경홍 옮김 / 청년사 / 2017년 1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를 얼마 남기지 않는 요즘,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하다.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대륙간탄도탄 핵을 준비중인 북한을 손봐줄지도 모른다는 ‘똘끼’ 충만함(?)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다. 한마디로 정치상황은 시계제로이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체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개인의 소유권인 경제적 부의 차이가 인정되는 방식이지만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여기에 부역한 삼성 등 재벌의 전횡은 한국경제를 그야말로 혼수상태로 밀어 넣어 버렸다. 사드 배치는 물론 한진해운의 파산(여기에는 가정주부 최은영이 CEO였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일조했지만...)에는 최순실의 작품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제 경제를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세로 받아들여질만하다. 금융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펀더맨털이 취약한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을 초토화시켰고 이는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의 금융위기가 트리거였다. 공산주의와의 체제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지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타락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기까지 한다.

<고장난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그 생명력을 잃어간 자본주의의 현실과 문제점을 들여다 보고 어떻게 새로운 자본주의로 개혁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책이다. 현재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신자유주의로는 막대한 고용효과를 볼 수 있는 제조업의 몰락은 물론 금융산업만의 기형적 성장만을 가져와 부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저자가 현재 자본주의는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저자는 이처럼 신자유주의에 포로가 된 자본주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상식이 지배하는 “함께 하는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이를 상식주의(Commonism)라 일컫는다.]

달리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개개인 모두가 자본주의의 폐해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리셋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 충고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더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우리는 지금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