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붕괴의 서막

자본주의 붕괴의 서막
조철선 지음 / 전략시티 / 2016년 5월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조차 경제위기에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깨닫게 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더욱 큰 충격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PIGS(포루투칼,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발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국가들을 표현하는 용어)국가들의 경제위기에 이어 이제는 아시아까지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가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근간마저 부정되고 있으며 수시로 위기론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가 정말 무너질까? <자본주의 붕괴의 서막>은 자본주의가 더이상 우리는 물론 미래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줄 체제가 아님을 독자들에게 환기시킴은 물론 그렇다면 닥쳐올 미래에 어떻게 피해가거나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물론 그렇게 현실화되어서는 안되지만 말이다.

저자는 우선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근거로 두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지난 1970년부터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시기별로 볼 때 성장률 저하에 따른 기저효과로 일시적인 상승국면을 보였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종 통계수치와 관련 자료를 분석, 비교할 때 하락세였음을 알려준다.

두번째로는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만성적인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만성적인 수요부족일까? 결국 중산층과 서민층이 유효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만큼 수입이 없거나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국내 보수정권에서는 소수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감세분만큼 투자를 활성화시켜 이러한 효과가 중산층과 서민층에 돌아가는 ‘트리클 다운(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낱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이 현실에서 드러난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다. 결국 기업을 살리고 가계를 책임져줄 소득이 상위 1%의 극소수에게 집중되면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부의 양극화 등으로 인해 과잉 공급을 해소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양적완화와 마이너스금리 라는 부채를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려 하지만, 이 역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하나 속시원히 해결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비관적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무한 애정을 바탕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어떻게 저성장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지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제적이고 개혁적인 조치는 대부분 기득권층의 저항을 겪게 마련이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 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치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고 커져가는 위기를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