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 지금 세계는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도쿠가츠 레이코 지음, 유주현 옮김, 이성규 감수 / 다온북스 / 2016년 6월

지난 6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존 1.5%이던 금리를 1.2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에 이은 금리인하로 사상 ‘최저금리 인하’가 새롭게 경신되었다고 한다. 소비와 투자확대를 목표로 저금리를 유지한다지만 실제로 소비와 투자확대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스럽다. 아니 경기부양과는 정반대다. 오히려 주택투자를 목적으로 가계대출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들은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다.

‘아베노믹스’를 제창하며 양적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금리는 우리나라처럼 초초저금리를 넘어서는 ‘마이너스 금리’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현행 연 -0.1%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일본은 올해 초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낮춘 이래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했다고 한다. 지난 2014년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길을 걸을까?? 자못 궁금한 일이다.

‘마이너스 금리’ 참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다. 마치 돈을 저축하면 이자를 받는게 아니라 은행에다 보관료를 낸다는 개념이 결국 마이너스 금리다. 기존의 상식과 배치되는 개념이 마이너스 금리다.

그렇다면 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택할까? 바로 통화전쟁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는 바로 왜 마이너스 금리까지 채택해 가면서 성장에 집착하고 있는지 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해 파헤치는 책이다. 동시에 마이너스 금리가 가져올 파장이 어떨지 독자들에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책이다.

이 책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속성에 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커질수록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낮은 성장률보다 높은 금리에서 누가 투자를 할 것이냐고 반문한다. 결국 끊임없이 금리를 낮춰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해도 인플레이션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 받을때를 가정해 보자. 상환시기가 도래해 대출을 또 다시 일으켜 마이너스 금리로 한다면 오히려 갚을 돈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갚을 돈은 제로에 수렴해진다. 기막힌 일 아닌가? 돈 없는 이들에게야 그야말로 해피하겠지만 돈을 보유한 이들 입장에서는 불을 보듯 뻔한 손해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빌려주겠는가.

돈이 돌지 않는다면 실제 인플레이션 발생은 기대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유지되야 채무자의 경우 빚의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 끊임없이 대출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경제학자들은 저금리와 양적완화를 시행할 경우 투자활성화와 경제 성장이 이뤄진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논리는 점차 격파되고 있으며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전혀 시행해 보지 못한, 겪은 적이 없는 조치까지 취해야 할 정도로 위기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두려움, 우리도 이제 그 길에 들어설 지도 모른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을 이 책은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가져올 파장을 우리는 최대한 정확에 가깝게 예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성장 일변도 시대의 경제정책에 함몰되어 있는 이들의 뇌리에 이러한 경우의 수까지 감안하고 있을지 회의가 든다. 그래서 더욱 무섭고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경제전쟁이 두렵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