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시민의 조건

미래 시민의 조건 - 한국인이 알아야 할 민주주의 사용법
로버트 파우저 지음 / 세종(세종서적) / 2016년 3월

얼마전 치뤄졌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둘러싼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이해는 물론 민주주의가 이 땅에 제대로 정착되어 대한민국만의 민주주의로서 특색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하고 회의하던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개헌가능 의석인 200석까지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무난한 승리를 점쳤지만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다. 야권분열로 인식되어졌던 제3당의 출현은 거대여당의 무능과 오만함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들에게 하나의 선택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여소야대 국회의 탄생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여겼던 민주화 투쟁 세력만이 향유했던 한국식 민주주의와 이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미래시민의 조건>이라는 책을 펼치는데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했다.

<미래시민의 조건>은 오랜기간 한국에서 생활해 오고 우리나라를 지켜봐왔던 저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필요한 시민으로서 조건을 이웃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정치 변혁과 비교해가며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1982년에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제5공화국이라는 기형적인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강렬하게 분출하던 시기였으며 그만큼 사회가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던 때였기에 자연스레 한국의 변화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다른 외국인들처럼 한국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소위 ‘꼰대’기질을 경계하고 싶다고 토로한다.

즉, 마치 이건 잘하고 있고 이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충돌과 갈등, 통합과 소통을 통해 오랜기간 진통을 겪으며 쟁취했던 민주주의는 자칫 과거(봉건적 독재체제 등)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초인을 기다리듯 누군가 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1980년대처럼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식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강력한 지도자나 사회지도층이 만들어 준 경제성장이라는 희망만 바라봤지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민주주의의 근본인 시민(우리 모두)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저자의 조언을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일정부분 실현시켰으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켜낼 자격이 충분함을 인식시켰다. 시민이 좋으면 정부나 사회도 각성할 것이다.

더이상 외면하거나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자의 시선과 우려에서 나온 조언은 오랜 동안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결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담보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