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ㅣ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클래식 1
폴 크루그먼 지음, 유중 옮김 / 스마트비즈니스 / 2016년 3월

지난 1997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위기를 정확하게 예언하며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 지난 2008년에는 노벨경제학상까지 타는 등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는 폴 크루그먼 교수가 새로운 책을 펴냈다.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는 그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는 ‘기업경영은 국가 운영과 같은 것’이라는 명제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명확하게 반박하는 책이다.

이 책을 처음 접하면 우선 문고판으로 작은 판형에다가 페이지수도 100페이지가 채 안될 뿐만아니라 텍스트 크기고 크기 때문에 마치 무슨 요약본이나 홍보물이 아닌가 착각할수도 있을 것이다. 실망스럽거나 그자리에서 다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눈길이 안 갈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외적 이미지로 판단되서는 절대 안될 책이다. 짧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왜 국가운영과 기업경영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 기업경영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뛰어들겠다면서 소위 CEO로서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헛된 구호에 불과한지를 알기 쉽게 이해시킨다.

지금 한창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예비경선에서 공화당 후보경선에 나선 트럼프의 경우만 봐도 그가 얼마나 국가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편협하고 함량미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 하나만으로 기업경영과 국가운영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크루그먼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가간 무역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기업가들은 주장하지만 정작 제로섬게임이므로 수출 증가가 전세계의 일자리를 늘릴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반대로 수입하는 국가들의 경우 내수기반이 위협내지 무너지게 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업가들의 경우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상황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지만 국가운영은 이러한 반대급부로 파급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이 원할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투자와 무역수지 부문에 대한 예를 통해 설명함은 물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저자는 충고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성공요인을 국가경제에 조언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구별할수 있는 경제적 감각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함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기업가 출신 대통령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가 그러한 감각과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그렇기에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필독서가 되야 할 것이다. 반면교사이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특히 안좋은 측면에서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차라리 국가재원을 국민들에게 균등분할해서 내수소비 진작에 사용했으면 덜 욕먹을 것을 토건사업에 쏟아 부으면서 소수기업들의 배만 불리게 된 악몽같은 일을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꼭 일독을 권하고 싶다. 그리 어렵지도 않다. 그리고 쉽지만 그 주장에 대한 공감대는 강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