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 복지국가를 생각한다
이상이 외 지음 / 한권의책 / 2012년 9월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논쟁은 전면 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붙이며 야당의 프로파간다로 규정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퇴임시키는 등 이슈가 되며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 이후 올해 치뤄진 총선은 그동안 실정을 거듭해 왔고 본인 및 측근비리로 만신창이가 된 현 대통령에 대한 단죄의 이벤트로 접근했던 야당에게 패배를 안기며 예상외의 여당 승리를 안겨 주었다.

 이 두 가지 큰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복지다. 총선에서 어젠다 설정에 실패했던 야당의 패인은 바로 현 정권에 대한 단죄보다도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생존권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과 보완을 접근하는 '민생'이어야 했다. 즉, IMF이후 지속적으로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빈부격차와 실직 위협을 겪는 등 일반 국민들의 불안한 일상을 다독여 줄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복지제도의 마련이 유권자들의 당면 관심사였던 것이다. 

 이렇게 복지사회의 지향이 화두가 된 것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폐해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사회에서 더 이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분배와 평등의 기본이 되는 복지를 외면해서는 안되는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는 바로 복지사회 지향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가올 미래의 후손들이 복지제도를 통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다.

 젊은 시절 의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해 맹장수술을 받은 후 터무니 없이 높은 진료비 청구에 쩔쩔 맸던 지인의 아픔을 경험했던 복지소사이어티 대표 이상이. 이 대표는 이 일이 있은 후 임상의를 포기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나서게 된다. 이 책은 이상이 대표와 김윤태 교수간의 한국사회의 복지에 대한 담론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그동안 왜 복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복지국가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피력하는 책이다.

 이 책은 현 대한민국 사회에 짙게 드리운 그늘을 진단한다. 실직, 취업에 대한 고민과 끝없이 오르기만 했던 부동산 가격이 점차 거품이 꺼지면서 다가오는 불안을 얘기하며 얄팍한 급여를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고 교육비에 쏟아 부으면서 정작 은퇴후 노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가는 중장년층의 축처진 어깨를 들여다 본다.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며 현 의료보험제도를 뜯어 고치려는 기득권층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불안감과 출산율 저하를 불러 일으키는 보육문제 및 교육 분야의 문제 등의 기저에 신자유주의 체제와 정책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동안 빈약했던-이상이 대표가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헌신하게 된 계기처럼-복지제도의 확충이 필요함을 설득한다.

그리고 그 복지는 오세훈 전 시장등 수구세력이 주창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보편적 복지만이 유일하며 이 책은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나간다. 

 특히 이 책은 사회적 평등 차원에서 복지를 접근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이 사회적 형평성과 결합해야 온전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즉,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복지국가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곧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며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반대하는 기득권의 궤변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들고 있으며 토건정책을 통한 성장을 고집하는 현 정권과 수구세력의 논리의 허구성을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이 되가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대비시킨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정국이 향후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여당측 후보 또한 복지제도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복지 논쟁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주요 의제에서 한발 비켜나 있지만 신자유주의 체제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애써온 여당의 그간 행적을 비춰 볼 때 복지제도 도입은 선심성 구호성 정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최선의 결과는 바로 복지에 대한 논의를 정파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공유해야할 국가 과제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우리의 후손에게는 적어도 지금의 우리가 앓고 있는 불안요인 중 하나 이상 해결하고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