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충돌

세대충돌 -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경제를 구하는 길
로런스 J. 코틀리코프.스콧 번스 지음, 정명진 옮김 / 부글북스 / 2012년 6월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촉발된 미국경제위기는 이제 유럽으로 번져 스페인, 그리스 등을 빈사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바야흐로 대공황을 걱정해야 할 시기다.

이미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을 <세대충돌>의 저자들은 이미 파산했다고 단언한다. 반박할 수만은 없는 것이 미국의 공식 부채는 약 11조 달러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지는 부채일 뿐 현재 약속한 복지프로그램을 모두 이행하려면 무려 211조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된다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해결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수확대를 통한 재원마련일 것이다. 하지만 후진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고충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한다. 세수확대는커녕 그야말로 암울한 미래인 디스토피아가 눈앞에 있는 것이다.

<세대충돌>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면서 다가올 미래의 후손들이 짊어지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부채가 8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300조원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부채상황에서 현 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들, 이를테면 복지정책 등이 현 정치권의 포풀리즘과 맞물려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고 있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해야 하고 경제활동인구에서 벗어나는 노년층은 줄어들어야 1인당 부양인구수가 줄어 들텐데 현실은 정반대이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기에 이 책이 주는 충격은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다. 부채가 급증하면서도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출이 커질수록 미래세대가 대신 갚아야 할 빚은 늘어나기만 한다. 이 책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누리는 만큼 그 이상을 미래세대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미국 보스턴대 로런스 J. 코틀리코프 교수와 투자자문사 투자전략가인 스콧 번스가 공동집필한 이 책은 금융시스템과 건강보험, 세금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상태로는 노인 은퇴자 1명을 부양하기 위해 맥도널드 근로자 17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단다. 따라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노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까운 미래에 세대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점차 사회불안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각국의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자꾸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고 저자는 개탄한다. 한창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식의 얼굴에 주름살이 더 늘지 않도록...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위한 진심어린 화두를 이 책은 우리에게 던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라는 것이 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진정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이다. 늦지않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