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 연방대법원 판례로 본 헌법과 대통령제 이야기
김애경 지음 / 가디언 / 2026년 2월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계엄 발효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구호로 계엄을 선언했던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거리에서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얻어낸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이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21세기에 목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위기가 비단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현대 민주주의 대의정치제도를 발전시켜 온 미국도 몸살을 앓고 있다. 트럼피즘으로 불리우는 트럼프식 일방주의는 자국내에서 심각한 갈등과 반발을 불러 일으킴은 물론 나토 소속유럽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등과도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일으켰고, 새해 벽두 서부터 눈엣가시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우는 등 그의 좌충우돌은 원인이나 배경을 분석하기에 앞서 속도부터 따라잡기 어려울 지경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 연방대법원 판례로 본 헌법과 대통령제 이야기>은 현재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위기와 해법을 미국 헌법에서 찾는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선 미국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단지 군사력과 첨단산업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한 힘의 구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트럼프의 권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이 스스로를 견제하도록 오랜 기간 다양한 판례를 통해 구축해 왔기 때문에 다를 것이라고 진단한다. 즉, 무소불위의 힘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철저하게 구분된 힘의 역학관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슈퍼파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결론은 결국 미국은 대통령의 파워도, 막강한 군사력이나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력 보다 헌법에 기초한 소위 ‘헌정질서’가 여전히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정치적 풍운아의 일방적 행동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근원을 헌법 판례에서 찾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에도 여전히 미국은 왜 건재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시점에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서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궁금할 때 이 책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