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 분열의 정치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시간 ㅣ 서가명강 시리즈 41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8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21세기북스에서는 ‘서가명강’(서울대를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를 기획해 책으로 펴낸다.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은 바로 그 기획의 41번째 책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서울대 교수진들의 혜안을 담은 책들은 소중한 지적 자산이 아닐수 없다. 정치학 분야의 거목 강원택 교수가 저술한 이 책 역시 그런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 텔레비전을 통해 마치 영화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가 이내 현실임을 깨닫고 경악한 적이 있다. 이제는 탄핵받아 하야했고 영어의 몸이 되어 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철회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어느 순간 오작동으로 우리의 국운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공포의 밤이었다. 저자는 이를 계기로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가 6.10항쟁으로 얻은 대통령 직선제가 있었던 1987년 소위 87년 체제부터 지금까지 변질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통탄하면서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분석하고 조언하는 책이다.

저자가 19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변화를 돌아보면서 얻은 결론은 결국 민주주의 작동원리의 핵심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다원주의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름’으로 이해하고 차이를 좁히려는 타협과 관용의 정치가 이뤄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순기능보다 독선과 배제의 정치가 횡행함으로서 타협과 공존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해 버린지 오래다. ‘내란세력 척결’을 내세우며 상대 정당 대표와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악수도 거부하는 정치가 어떤 미래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양극화를 더욱 부추키는 양당제는 그래서 구성원들을 더욱 대립하고 불신하게 만들어 갈등을 증폭시킨다. 타협화 양보는 그래서 이제 더욱 절실한 명제가 되었음을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극명하게 경험할 것이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지지하는 세력을 넘어 화합의 정치가 그리운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