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야기

관세 이야기 - 부의 흐름을 바꾸는 관세경제학
김성재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지난 2월 1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미국과 전세계 국가간 관세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관세를 어느 수준에서 타결하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지도자들은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이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반복하며 러브콜(?) 보냈지만 기존 관세율을 25%보다 크게 낮춘 15%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였음에도 일본 내에서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건 우리다. 현재 관세협상을 위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중에 있고 8월 1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물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미국으로 날아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산업계가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정책이 기존 대로 25% 부과를 할 경우 국내 GDP는 0.3~0.4%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등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경제위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관세는 무엇이고 관세 전쟁이 가져올 영향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설명해 주는 책은 요긴할 수밖에 없다. <부의 흐름을 바꾸는 관세경제학 관세 이야기>은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 진행된 경제정책의 결과를 관세정책에 맞춰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는 달러 패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강대국 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하면 그 영향력은 단순한 조세부과율의 과소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국 최고의 연준 전문가의 지적이다 보니 더욱 인상깊고 심각하게 와닿는 기분이다. 관세를 인상하면 물가상승은 필연적이고 국가간 무역이 침체되면서 기업에게 심각한 불황이 불어닥치고 감원과 실업, 경기후퇴까지 발생하면서 모두에게 피해만 입힌다고 지적한다. 1930년대 심각했던 불황도 결국 관세가 촉발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관세가 야기한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면서 현재 관세 전쟁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우리가 대응해야 할 전략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에서 냉정하고 균형감각을 통해 진단한다. 저자는 미국이 농촌과 러스트밸트 지역의 유권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통상협상에 임했지만 올해 트럼프 정부는 과거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지적한다. 저자의 관점은 “철저히 계획하고 확실하게 주고받자”이다. 무역흑자를 줄이는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 25% 상호관세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일 안남은 상황에서 지금 협상단의 로드맵이 어떨지 궁금하다. 이 책은 관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경제사적 측면에서 고찰은 물론 관세전쟁의 냉혹한 국제무역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혜안을 제시해 주는 좋은 충고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