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기술

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현창윤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0월

개인간의 다툼이 때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위 고소의 왕국이라고 불리우듯 이웃 일본보다 무려 50배가 넘는 고소 건수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적 갈등이란게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일천하다보니 사전 지식만 충분하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는데 일이 커질대로 커진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단다. 특히 경험이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 법적 소송이기 때문에 더욱 낭패를 보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 그래서 고소를 하든 당하든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춰 시기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형사고소라는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 순간, 우리는 멘붕에 빠지고 만다. 그렇게 일을 방치하고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은 반드시 필요한 책이 아닐수 없다.

법적 소송은 일단 법적 절차와 적용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렵다. 물론 극히 일부지만 본인이 직접 소송자료를 찾고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가며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송을 당했을 때 승소 확률보다도 더 희박하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 않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특히 조사받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실수로 소송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소송을 준비하거나 앞둔 독자들에게 상당한 도움과 위안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소송을 당했을 때 멘붕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얼마나 빨리 이성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첫 조사때부터 주도권을 잡아나가라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공하지 말되 없는 죄를 인정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는 조언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리고 수사는 송치/불송치 결정에 따라 끝난다는 부분에서는 소송 초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한다. 검찰조사와 법원 문턱은 어떻게 하던간에 경험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지만 어쩔수 없이 송사를 겪게 된다면 사전에 이 책을 읽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