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 중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 박사가 직접 겪고 정리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류여해.정준길 지음 / 실레북스 / 2023년 9월

‘펜은 칼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 있다. 의사소통의 한 형태인 글자가 점차 대중화되고 널리 읽히면서 말을 담은 글이 대상이 되는 사람을 ‘사회적 매장’으로 이끌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랜 격언이지만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숱하게 많은 말과 글을 접하고 산다. 특히 ‘손안의 세계’를 실현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활용은 24시간 내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상대의 견해를 반박하거나 짓밟을 수도 있다. 과거 활자에 기반한 신문이나 간행물 등 위주일때는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나 가능했던 가짜뉴스가 이제는 일반인 모두가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는 이들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이 되었다. 손가락 조금 ‘까딱’하면 얼마든지 그럴듯한(?) 루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까? 보통 멘탈이 아닌 이상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은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명예를 훼손당하는 이들을 위해 오랜 기간 SNS를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이고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해 극단적인 경우 자살까지 이르게 만드는 만행을 고발하고 이를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책이다.

일단 오랜 경험을 가진 저자들은 우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변호인의 협력하에 피고소인이라면 적절히 대응하고 고소인이라면 체계적으로 검찰과 법원을 움직일 수 있는 구성요건을 갖출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단순한 해법 제시가 아니냐고 의문이 들지 모르나 그만큼 법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이들을 통해 제대로 된 대응이 시간과 노력, 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이 책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추후 재판에 도움이 되고 고소장 쓰는 방법등도 알려주고 있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민사소송 두 방법중 어떤게 더 효과적인지도 판단할 수 있는 설명을 아끼지 않는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청천벽력같은 소송의 굴레로 떨어질때를 대비해 이 책을 반드시 숙지하고 또 기억해 두면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