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사회

불공정사회 - 공정이라는 허구를 깨는 9가지 질문
이진우 지음 / 휴머니스트 / 2021년 8월

갈수록 심해지고 강도는 격렬해진다. 사회 곳곳, 어느 분야에서건 늘 ‘공정하지 않다’라는 말이 횡행한다. 박근혜 정부시절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의 딸은 ‘돈도 실력이야’라는 달갑지 않은 명언(?)을 만들어 냈다. 대중은 분노했고 광장에는 촛불로 가득했다. 그 촛불을 이용하고 정권을 창출해 낸 현 대통령과 여당은 집권말기로 접어들었고 선전선동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무려 180석이라는 절대반지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다고 외치고 있다. 정권도 잡았고 국회 의석도 독주를 할 수 있음에도 왜 공정하지 않다고 외칠까? 늘 현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켜 공정하지 못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해야만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심각하게 공정과 불공정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불공정사회>는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정이라는 표현에 집착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공정을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지금은 시정할 수 없는 불공정사회의 역사였는지를 정치철학을 통해 접근하는 책이다. 동시에 진정 공정한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지금도 공정을 외치는 우리가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은 없는지 모색한다.

저자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크다면 당연히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홉가지 질문을 통해 답을 찾고 그것을 지워나가는 것이 바로 공정으로 가는 과정이 된다고 독자들을 이끈다. 합법적인 것이 정당한지 능력은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뛰어난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것인지, 내것은 정말 나의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물론 부는 집중되어야 생산적이고 경쟁은 효과적인 분배 방식인지에 대한 모색과 연대는 언제고 연고주의로 변질될 수 있고 정의는 진정 이념 갈등에 중립적인지 여부를 찾는다. 끝으로 신뢰는 더 이상 사회적 덕성이 아닌지 여부를 살펴 봄으로서 우리의 눈과 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프레임을 타파하는데 힘쓴다.

특히 마지막 신뢰는 더 이상 사회적 덕성은 아닌지에 대한 고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불신을 제도화한 결과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즉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한 불신과 이를 바탕으로 균형을 통해 선출된 지도자가 독재자가 되는 걸 막는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합법적인 것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권력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인 것처럼 선전선동하기 때문에, 법만 지키는 일차원적 합법성은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의 토대를 파괴하는 아이러니가 있음을 깨닫아야 한다. 이처럼 저자는 오랜 정치철학의 혜안을 바탕으로 공정이라는 명제에 대한 진실을 속시원히 알려준다. 반드시 읽어보실 것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