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적은 민주주의

10% 적은 민주주의
가렛 존스 지음, 임상훈 옮김, 김정호 추천 / 21세기북스 / 2020년 10월

우리는 최근 민주주의의 발상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켜봤다. 그리고 치열한 다툼 속에서 선진적인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해 온 미국의 현주소를 보면서 착잡함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트럼피즘으로 불리우는 ‘미국 우선주의’와 ‘반(反)이민, 경제 외교적 고립주의’ 등은 트럼프가 낙선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며 아직도 대선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그의 행보에 미국은 여전히 분열중이다. 왜일까? 혹시 지금의 민주주의가 매우 선진적이고 최선의 제도라고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21세기형 중우정치의 재림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내현실도 마찬가지다. 여당 국회의원이 소신발언을 했다가 소위 ‘빠’들한테 맹공을 당하고 탈당하는 현실이다. ‘태극기부대’의 끝에는 ‘대깨문’이 마주하고 있는지 모른다.

여기서 다소 과격하고 논쟁을 불러 일으킬만한 책이 나왔다. 지금의 민주주의보다 10%적은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10% 적은 민주주의>의 저자는 과연 1인 1표제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최적의 의사결정 및 표현 수단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되고 최선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기함을 할 소리다. 하지만 과격하고 강한 반론을 불러 일으킬지 모르나 저자의 주장은 상당히 수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근시안적인 유권자 모두에게 100% 평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대신 지식을 갖춘 유권자의 선택에 가중치를 둬야 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선출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지금보다 더 연장하자는 의견은 작금의 정치제도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적용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반감보다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자의 주장을 충분히 귀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기다. 너무나 답답한 점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말처럼 여전히 정치는 4류인 점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