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백광현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6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경제검찰’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특히 기업간 공정거래 분야인 담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등의 분야에서 공정위의 엄격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규모면에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불공정거래 해당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출신 공직자들을 대거 임원으로 영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취업특혜를 주고 자신들과 관련된 공정위 조사 사건에 대한 로비업무를 맡긴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비단 대기업만이 아니라 김&장, 광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에도 스카웃 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단순히 공정거래법이 기업간의 거래 행위의 불법만을 다룰까?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의 저자인 백광현 변호사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흔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의 이면에는 바로 일반 국민들이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측면을 감안해 우리 일상에 녹아 있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부분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실무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거래정책과 경쟁정책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 등이 공정위에 고발했던 영화관 팝콘이 시중보다 비싸다는 문제는 이미 2008년 공정위가 영화관에 권고해 극장측이 수용했던 바를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외부 음식물의 반입 허용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이 다양하기 때문이란다.

저자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 등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선정한 대표적 사례 중심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이 되었다. 하지만 책 후반에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와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도 포함시키는 등 공정위를 통해 소비자 권익과 기업간 벌어질 수 있는 거래상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해설도 상당히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