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06년 5월 22일 월요일
발행하는 곳 : 공공의약센터(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71 20번지)
담당 : 권미란 016-299-6408, rmdal76@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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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한미FTA 1차 협상이 시작된다. 언론, 연구자, 노조, 시민단체 등 많은 이들이 한미FTA로 인해 약값이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데 한미FTA협상직전에 약제비절감방안을 발표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단에 대해서 더욱 우려스럽다.
유시민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FTA는 약값.의료비 상승과 무관할 것이고, 건강보험 등 공보험체계를 건드리는 어떤 요구도 미국측으로부터 요구받은 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한미FTA협상을 준비하느라 복지부는 너무 바쁘다. 한미FTA는 분명히 약값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미FTA와 약값인상이 무관할 것이라는 유시민 장관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번 약제비절감방안을 통해 약값인상을 해결할 수 있거나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약값은 항상 문제거리라는 것일까?
유시민 장관이 ‘한미FTA→약값인상→약제비절감방안 마련’이라는 도식으로 한미FTA를 바라본다면 너무 단순한 발상이거나 속임수이다. 한미FTA의 효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유시민 장관의 결단이 온전히 실행이 되려면 한미FTA와 의약품은 정말 무관해야한다. 유시민 장관이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고 약제비절감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FTA의 파괴적인 효과를 은폐시킬 뿐 아니라 약제비절감방안 그 자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토론회를 통하여 한미FTA가 의약품과 환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약자본의 독점과 특허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접근권을 제한당했던 미국의 환자들과 에이즈활동가들의 투쟁 영화를 상영한다. 그리고 미국이 각 국가의 사회,문화,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관련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이유를 태국에이즈활동가를 통해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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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일시 : * 1차. 2006년 5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30분 - 4시
* 2차. 2006년 5월 25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 2시 (감독과 대화 예정)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진행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미디어문화행동" http://gomediaction.net
○ 상영예정작
가. 치료제 이윤 저항: 세계적인 에이즈 운동 연대기 (Pills Profits and Protest: Chronicle of the Global Aids Movement)
- 감독 : 앤 크리스틴 드아데스키(Anne-christine d'Adesky), 상티 아비간(Shanti Avirgan), 앤 T. 로제티(Ann T. Rossetti)
- 영화정보 : 2005년작,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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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소개 : 이 영화는 에이즈 운동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거리에서 투쟁해온 활동가들의 투쟁을 담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HIV 치료의 장에서, 정부, 기업, 다국적 제약산업 등 이윤을 동기로 삼는 거대 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개인들이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투쟁한 기록이다. 에이즈 운동은 반세계화 운동과 결합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거리의 투쟁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에이즈 문제의 배경에는 가난, 사회경제적 부정부패, 인권의 문제가 깔려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질문은 “세계는 HIV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가? 4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치료를 포기한다면 전 세계적인 대가가 무엇일 것인가?”이다.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한 세가지 주제가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치료제, 이윤, 저항이다.
- 영화평 :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약산업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HIV 감염인들의 생존을 위한 에이즈 치료제의 이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HIV 감염인들은 국제적인 연대활동으로 기업과 정부에게 용기있는 역공격을 감행했다. 치료제, 이윤, 저항은 이윤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규칙에 균열을 가하고, 연대와 저항에 영감을 주는 국제적 활동가들의 투쟁을 기록으로 남긴 의미있는 다큐멘터리이다. (브룩 K. 베이커, 노스이스턴 법과대학 교수)
HIV 감염인들에게 이제까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세계적인 재앙이 지구반쪽을 휩쓸고 지나갈 동안, 남북의 에이즈 활동가들은 가난한자들이 쉽게 치료제를 먹을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정책들에 대해 대항해왔다. 치료제, 이윤, 저항은 놀랄만한 승리를 가져온 연대와 대담한 에이즈 운동의 단편이다. (폴 데이비스, Health GAP 코디네이터)<위로>
나.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ACT UP의 15년 투쟁의 역사(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
- 감독 : 제임스 웬지(James Wentzy)
- 영화정보 : 2002년작, 7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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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소개 : 1987년 3월, 월 스트리트에서 처음으로 HIV 감염인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영화는 전개된다. 월 스트리트에 있는 제약회사가 AZT라는 치료제로 폭리를 취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여 모이게 된 것이다. 이는 에이즈 운동이 태동하는 순간이었으며 이때 ACT UP(에이즈해방을위한연대)이 결성되었다.
액트업은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모여 시작한 단체이고, 그 후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거리시위로 행동하는 급진적인 에이즈 운동 단체로서 지속적이고 활발한 투쟁을 해오고 있다.
액트업이 처음으로 조직되고, 행동하던 때인 87년부터 15년 동안의 투쟁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에는 HIV 감염인, HIV 감염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거리 투쟁과 연설, 논쟁의 과정이 담겨있다. 액트업은 매년 정치적인 항의의 의미로 퀼트에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겨 백악관 앞에 걸거나, 사망한 사람 수를 의미하는 신발 등을 거리에 놓고 상징적인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의약품 문제, 아동, 여성, 마약 사용자, 제소자들의 인권 문제, 그 이외에도 에이즈의 배경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투쟁을 벌여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에이즈 운동의 역사를 연도 별로 모두 보여주고 있으며, 감동적인 거리 연설과 민중의 투쟁이 담겨있다.
"HIV/AIDS에 관해 생각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투쟁과 젊음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젊음은 안전한 성관계와 HIV 예방이라는 메시지보다 우선적으로 건강할 권리와 희망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투쟁할 수 있는 젊음을 교육하기 위하여 이 필름을 이용할 것이다. 에이즈에 대해 투쟁하고 반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투쟁을 찾아내고 젊음을 고무시키기 위하여!"(클레이튼 로빈스, 예방 사회 복지사, 에이즈를 위한 성 루이 재단 Berlinale Panorama, 2003)<위로>
○ 강연취지
태국의 감염인단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이덱스, 콤비드 등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투쟁을 해왔다. 그 결과 미국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은 바이덱스에 대한 특허를 태국민중에게 양도했고, 콤비드에 대한 특허는 아직까지 승인되지 못했다. 그리고 태미FTA협상을 저지하고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태국 민중은 FTA Watch Group이라는 투쟁체를 만들어 태미FTA저지투쟁을 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조항과 의약품접근권이 주요이슈 중 하나이다. 태미FTA가 체결되면 값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게되어 태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접근프로그램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국은 브라질, 인도와 함께 제네릭 에이즈치료제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주요한 센터중 하나로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태미FTA의 영향은 더욱 파괴적이다.
각 국의 사회,문화,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국 민중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획일적으로 전 세계를 미국식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각 국의 환자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태국과 한국의 민중이 미FTA라는 공동의 적을 막아내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태국에이즈활동가를 초청하여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
○ 개요
- 주제 : 태국에이즈(HIV/AIDS) 감염인은 왜 미국-태국 FTA를 반대하는가?
- 강사 : 세리 진타카논(Mr. Seree Jintakanon) / TDN, TNP+활동가
- 일시 : 2006년 5월 25일(목요일) 오후 4시 - 6시
* 오후 4시 - 5시 영화상영 (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
* 오후 5시 - 6시 특별강연
- 장소 : 광화문 미디어센터
○ 강연내용
- 태국정부의 에이즈치료 공급현황 및 시스템
- 태국감염인들이 태미FTA와 지재권조항에 반대하는 이유
- 태미FTA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 미국에 의한 FTA의 본질과 효과
- 왜 태국감염인들은 바이덱스의 특허에 반대했는가
- 왜 태국감염인들은 콤비드의 특허화에 반대하는가
- 태국감염인들간의 연대방안/ 국경과 질병을 넘어 연대
<위로>
○ 취지
미국 제약산업측은 미국제약자본의 이익과 환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제약자본이 이윤을 최대한 창출해야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잘 할 수 있고, 그것이 환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좋은 약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환자의 권리인가?
협상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이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이나 미국 제약사들의 요구들을 통해 한미FTA에서 논의될 의약품 관련 의제들이 예상되는바, 이것이 국민건강권, 환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하고자 한다.
○ 개요
- 일시 : 5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혜화역3번출구)
- 공동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보건의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 발제자
- 발제1.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중보건의 극단적 충돌,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 남희섭(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
- 발제2. 국민건강권은 무역협상대상이 아니다 - 신형근(한미FTA저지 보건의료 분야 대책위)
○ 토론자
-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실 한미FTA팀 맹호영 서기관
- 건강보험연구센터 허순임 박사
<위로>
○ 개요
- 일시 : 2006년 5월 27일(토요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층 401호
- 주최 : 한국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 발표 : 우석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한국감염인연대KANOS, Mr Serre Jintakanon(Thai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Thai Drug User Network)
○ 프로그램 내용
1) 태국의 TDN, TNP+활동가인 세리 진타카논(Mr. Seree Jintakanon)씨를 만나다
- 태국에서 활동 중인 세리와 함께 한국과 태국 HIV감염인이 서로 다른 처지에 있으면서도 공통으로 겪어야하는 경험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태국의 감염인은 6-70만명이고, 이 중 단 8만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나마 8만 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태국국영제약회사(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 GPO)가 에이즈치료제를 직접 생산하여 싸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국-미국FTA가 통과 되면 값싼 치료제를 생산할 수 없게 되고, 태국의 많은 감염인은 에이즈 치료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국제연대를 모색해 볼 것이다.
2) 한미 FTA와 HIV감염인의 건강권에 대해 고민하다.
- "약값 폭등, 제약회사 맘이야! 필요한 약을 필요할 때 못 먹어요. 의료비 폭등, 상상초월 너무 비싸서 병원에 못가요"
미국은 FTA를 통해 의약품의 개발, 생산, 허가, 약가결정, 시판 후 관리의 과정에서 미국식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감염인들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문제도 한미FTA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의 감염인들이 미국 중심FTA협상의 물결에 합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조심스럽게 FTA와 에이즈 문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3) ACT UP(에이즈해방을 위한 연대)의 건강권 쟁취투쟁 영화 상영
- 제목 :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ACT UP의 15년 투쟁의 역사(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75분)<위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소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http://nofta-ip.jinbo.net)’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부문대책위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정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운동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이 가져올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강화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 줄 뿐 한국의 문화를 질식시키고 전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계 민중들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대책위원회에는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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