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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 선대인연구소가 대한민국 오천만에게 답하다 ㅣ 선대인연구 1
선대인경제연구소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3년 3월
평점 : 
품절
서점 진열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딱 좋은 제목과 색상의 이 책은 선대인 경제 연구소에서 나온 책입니다. 선대인 경제 연구소라면 <위험한 경제학>,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등의 저서를 낸 경제전문가 선대인씨가 2012년 7월에 문을 열고 소장으로 있는 경제 연구소로, 김광수 경제연수와 함께 MB 정권 아래에서 미국식 자유주의 경제에 반대하는, 소위 극우파들로부터는‘좌파’라는 낙인도 찍혀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좌파 경제학이라는 지칭이 부당한 것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선대인씨나 김광수씨는 고전 자본주의 경제학의 이념과 테제들을 고지식하다고 할 정도로 충실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통적인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학의 시각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나치게 미국식 혹은 우파적인 자본주의 경제 이론 추종자라고 보아야지 좌파라는 지칭은 말도 안되는 곡해입니다. 다만 MB 정권과 미국의 리틀 부시 정부가 정도 이상으로 자유주의의 탈을 쓴 반자본주의적인 행태를 취하다보니 그 대척점에 서있는 선대인씨나 김광수씨가 ‘좌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이지요. 하기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도 좌파 경제학자라고 낙인 찍은 부시 정권이니까요.
선대인씨의 문제점은 이러한 근거없고 악의적인 좌파 누명보다는 오히려 고전 자본주의 경제학 이론을 ‘지나치게 고지식하게’ 추종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아담 스미스적인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론 하나레만 지나치게 의지해서 파악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자본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잉여가치’의 존재와 생산이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선대인씨는 이러한 ‘잉여가치’를 무조건 ‘부정직하고 부당한 탐욕의 근원’으로만 바라보고, 잉여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를 탐욕에 근거한 투기이고 그 결과는 예정된 몰락이라는 도식에만 끼워맞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의 모든 부문이 4대강이라는 거대한 악의 근원으로 인해 마비되고 붕괴되었던 MB 정권 아래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경제 문제들이 폭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폭발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화의 모든 자산을 4대강 사업이라는 허울좋은 명분 아래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급급한 MB 정권의 위정자와 거기에 빌붙은 극소수 추종자들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자산들이 고갈되어 버린 데에 있지, 일반 서민들이 탐욕을 부리거나 사치를 해서 부동산 경제가 거품처럼 부풀고 붕괴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부푼 부동산 거품은 일정 정도 선으로 꺼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탐욕도 정책 실패도 아닌 바로 정권의 탓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선대인씨는 부동산 거품 붕괴가 모두 집 가진 자들의 탐욕에 대한 천벌이라는 식의 똑같은 이야기를 마르고 닳도록 반복만 하고, 다른 요인들은 모두 부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근본 동인인 잉여가치의 추구에 대한 저주도 영 거슬리고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명의로 나온 이 책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역시 그동안 선대인씨가 이런저런 지면들을 통해 주장했던 바를 여전히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붕괴론과 경제 붕괴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답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선대인씨의 시각이 잘못되거나 비틀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라보는 시야기 지나치게 좁고 외골수적이라는 것이지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MB 정권의 퇴진과 함께 4대강 사업이 끝남으로써 경제의 피인 자금이 돌기 시작하고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부동산 붕괴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나마 더 늦기 전에 집을 장만해야 하는 소시민들의 기회를 호도하는 잘못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든 자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자는 배척당한다’는 고전적인 격언도 생각해 봐야겠죠.
haj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