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잡을 수 있으면 소송 걸어보시죠!

세균전쟁
주디스 밀러 외 지음, 김혜원 옮김 / 황금가지 / 2002년 4월

K.D.와 아바는 진술서에서 자신들이 이교도 집단 최초의 세균 전사들이었다고 고백했다. 푸자와 실라는 이 세균이 그해 말에 유권자들을 병에 걸리게 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1984년 여름과 가을에 성과를 시험해 봐야 했다. (29쪽)

이러한 과정에는 물론 희생이 뒤따랐다. 포트 디트릭의 세균 개발 프로그램은 밀폐된 실험실과 황량한 유타 사막에서 거의 1천 명에 달하는 미국 병사들에게 장래의 세균 무기들을 실험했다. 이 세균은 군인 외에도 오하이오 주립 교도소의 죄수들에게도 노출되었고, 지원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모니터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따라 치명적인 병원균들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비밀리에 미국의 몇몇 도시에 가벼운 세균들이 살포되기도 했다. (37쪽)

일본인 의사와 간호사 아홉 명이 생포된 미국비행사 여덟 명을 생체 실험한 일로 전후에 유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일본의 고위 관리는 단 한 명도 생물학 전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미국의 관리들은 일본의 세균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기록을 넘겨주고 그 번역을 도와준 대가로 731부대의 부대장 시로 이시이와 그의 몇몇 동료들을 기소 면제해 주었다. 이 과학적 자료는 뜻밖의 횡재로 여겨졌고 주의 깊게 조사되었다. (43-44쪽)

디트릭의 전문가들은 종종 군의 지시에 따라 새로이 생산된 세균들의 취약성을 조사하기 위해 사보타주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살포하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또 샌프란시시코에도 가벼운 세균들을 살포했으며 박테리아가 가득 담긴 백열전구들을 뉴욕시의 지하철에서 깨뜨리기도 했다. 모두가 병원균들이 도시 중심으로 퍼지는 확산 속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세균들은 당연히 무해한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몇 년 뒤 비평가들은 이렇게 살포된 세균 일부가 특히 노약자들 사이에 숨은 전염병을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미군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세리티아 마르세슨스>를 뿌린 뒤, 스탠포드 대학 병원의 환자 열한 명이 유사한 유형의 병균에 감염되었으며 환자 한 명은 그곳에서 사망했다. 의사들은 전염병 발발에 어리둥절해하며 이 사건을 의학지에 실었다. 정부는 후에 이번 사망 사건이나 다른 감염들에 대한 어떤 책임도 부인하면서 법정에 그와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 논쟁은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았다. (46쪽)

과학자들은 이 전염병을 은밀히 확산시키는 방법들을 고안했다. 평범한 물건들 속에 숨겨질 수 있는 작은 에어로졸 발생기들이 개발되었다. 1965년 5월, 디트릭의 특수 작전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도 외곽에 있는 워싱턴 국립 공항에 가짜 천연두 병원균들을 살포하기 위해 서류 가방 속에 발생기를 숨겨 여행에 나섰다. 천연두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 비밀 실험에 대한 장문의 보고서는 여행객 열두 명 가운데 한 명꼴로 감염되어 결국 이 질병이 순식간에 전국을 휩쓰는 전염병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72쪽)

알리벡의 말은 무시무시했다. 그는 모스크바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사용하기 위한 수백 톤의 탄저균과 천연두 그리고 전염병 세균들을 은밀히 생산해 왔다고 진술했다. 세균의 양은 미국 전문가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알리벡은 또한 소련 각료 회의에서부터 소련 과학 아카데미와 국방 장관, 보건부 장관, 농산부 장관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민간 제약 대리점인 그의 바이오프리패럿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세균 제국을 묘사했다. 사실 알리벡은 바이오프리패럿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걸쳐 흩어져 있는 40곳 이상에서 수만 명을 고용하는 생물학적 전쟁 기계라고 말했다. (179쪽)

최고의 심장병 학자이자 군 장교인 우터 배슨은 세균 무기를 만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밀 프로그램 <프로젝트 코스트>의 기초를 세우고 지휘까지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미로 같은 위장 기업과 위장 과학연구소들을 통해 탄저병, 보툴리누스 독소, 에볼라 ,마르부르크병 그리고 에이즈의 원인인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등의 군수 공장을 증강시켜 왔다. 이러한 병원균은 대부분 인종 차별 정책의 대상인 흑인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198-199쪽)

웨버는 깜짝 놀랐다. 켄 알리벡이 강화시켰다가 소련인들이 1980년대 말에 보르로즈데니에 섬에 다급히 매장시켰던 탄저균 포자만큼 미국의 정보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병원균은 없었다. 탄저균은 이라크뿐 아니라 소련이나 미국도 공격적 세균전 프로그램으로 선택한 무기였지만, 소련인들은 1979년에 스베르들로브스크에서의 비극적인 사고가 암시하듯 세계에서 가장 강인하고 유독한 계통을 개발했다. (280쪽)

펜타곤의 문관 지도자들 역시 군이 1천4백만 명 이상을 예방 접종시키는 복잡한 백신 프로그램을 잘 진행시켜 나갈지 우려를 나타냈다. 걸프전의 결점들은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 있었다. 백신 접종 기록들은 엉망이었다. 게다가 야전 사령관들은 펜타곤의 FDA와의 합의를 번번이 위반하고 병사들에게 위험을 경고하지도 않은 채 보툴리누스 백신과 피리도스티그민 브롬 칼리 진정제를 포함해 실혐용 약들을 마구 투여하고 있었다. (289쪽)

포포프는 그 뒤 더 음험한 연구를 시도했다. 그는 새로운 독소를 발현시키기 위해 병웍뉸들을 괴이한 잡종으로 결합시키거나 외래 유전자를 병원균에 삽입시키기보다는 자가 면역 반응을 촉발시키는 방법들을 찾고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신체의 면역 기능을 속임으로써 서서히 피부 결핵이나 류머티스 관절염 같은 질병으로 나타나게 하거나 혹은 더 갑작스럽게 과민성 쇼크르 일으키는 자기 파괴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다. (410-411쪽)

부시 해엉부의 첫 몇 개월 동안인 2001년 초에, 펜타곤의 관리들은 러시아의 탄저균 계통 인도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세균을 만드는 일은 프로젝트 제퍼슨으로 알려진 DIA의 비밀 프로그램으로 넘겨졌다. (422쪽)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 속에 생쥐의 면역계가 침입자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는 인터루킨-4라는 신호기 분자의 생산을 통제하는 생쥐 유전자를 삽입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임신한 생쥐의 면역계를 과민하게 만들어 자신의 난자들을 이물질로 여기게 함으로써 낙태를 시키는 것이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 인터루킨-4 유전자를 운반하도록 변경된 마우스폭스 바이러스로 생쥐를 감염시켰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생쥐를 의사 바이러스로 감염시키자 생쥐가 불임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두 죽어버렸다. 과학자들은 마우스폭스 백신 접종을 한 생쥐까지도 죽는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임신 조절을 하려던 것이 그만 수명 조절이 되고 말았다. (424쪽)

메셀슨은 미래에는 세균들이 살인뿐 아니라 인식력과 성장과 생식력 등 생명의 모든 과정을 조작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들은 결국 인간 자체를 도태시킬 수도 있었다. 그는 <먼 미래의 어떤 그룹이 그러한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 것인가?>라는 걱정스러운 물음을 제기했다. (430쪽)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조언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데 또 다시 50년을 기다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세균전 위협이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생물학 방위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결론대로 그 위험이 실재라면 투자가 너무나 방만하고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재난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438쪽)

마초테러리즘의 정치경제적 배경

새로운 전쟁 - 군사적 폭력의 탈국가화
헤어프리트 뮌클러 지음, 공진성 옮김 / 책세상 / 2012년 1월

거의 모든 새로운 전쟁들에 특징적인 것은 무장한 사람들이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독특한 공포의 관리체계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무장한 사람들의 규율은 상당한 정도로 약해지고, 병사들은 전쟁법이나 그 어떤 군사형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약탈만을 일삼는 낙오병들이 된다. 그와 함께 새로운 전쟁들에서는 폭력 사용이 다시 강하게 성적인 방식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전쟁에서 거의 일상이 되어버린 강간 파티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강간 전략,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희생자의 사지 절단과 신체의 일부를 전리품으로 삼는 일 등을 관찰할 수 있다. (38)

새로운 전쟁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군사적 폭력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쟁의 국가 독점과 최대한 신속하게 결판을 보려는 전략적 지향은 계시록 속의 말 탄 기사들로 상징되었던 기근, 페스트, 전쟁의 전근대적 삼자동맹을 17세기 후반 이후로 유럽에서 사라지게 했고, 전쟁이 반드시 끔찍한 기근과 전염병을 동반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와 반대로 지난 20년 동안 일어난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무기를 가지고 식량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아 상태에 내몰리거나 위생 상태가 열악한 난민수용소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는 일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때로는 전쟁을 일으킨 정부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로 인해 군사력의 투입 없이 그 정부의 정치적 노선을 바꾸려던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했다. 어린아이들과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은 전쟁포격의 직접적인 희생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새로운 전쟁에서 일바적으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다. (39-40)

새로운 전쟁에서 특징적인 것은 국가가 전쟁에 대한 독점권을 잃어버린 것이다. 국가가 새로운 전쟁 속에서 등장하는 경우에도 이제 국가는 민간 전쟁회사들과 같은 줄에 서게 된다. 그 회사들은 부분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에서, 그러나 주로 강도와 약탈을 목적으로 전쟁을 치르며, 이를 위해 전쟁을 수해할 사람들을 고용한다. (42)

군벌들이 활개 치는 상황은 그곳에서 “폭력이 시장 조정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또 폭력이 상품과 서비스로 변혀된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내전의 상황과 구별된다. 따라서 군벌들은 주로 국가가 시장을 보호하지 못하는 곳, 그리고 비폭력적인 상품경제가 상품, 서비스, 법적 타이틀의 폭력적 획득과 연결되는 곳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국가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곳이면 언제나 그러하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군벌들이 고전적으로 자신들의 지배력을 농업경제의 구조와 경기 변동에 기반을 두고 형성했다면, 오늘날의 군벌들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충원 창고인 도시 청소년들의 하위문화에 침투한다. 청소년들을 유도하여 전사로 충원하기 위해 군벌들은 랩이나 레게 같은 문화산업의 소품들을 이용하고 전사 신분에 걸맞는 소비와 물품의 제공을 약속한다. (44-45)

새로운 전쟁에서 민간인에게 행사되는 폭력은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다. ‘인종 청소’ 전략의 일환으로 강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가 하면, 특히 젊은 여성들을 강간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공동체 안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내적 결합과 그 사회가 지닌 도덕적 규범을 파괴한다. 이제 막 점령한 지역에서는 어린 소녀와 성인 여성들과의 강제적인 성관계를 일종의 확대된 노획물로서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그나티에프가 이야기한 성적 야만 행위를 일삼는 타락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성도덕이 지배했던 사회가 새로운 전쟁에 의해 유린당하고 파괴된 곳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런 곳에서는 무기의 힘에 의해 열리는 성교의 기회가 특히 매혹적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강간의 사회적 결과는 특히 파괴적이다. 왜냐하면 일단 한 사회의 젊은 여성 상당수가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 도덕적으로 부정적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 사회집단 자체가 더는 재생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50-51)

그러나 전사의 에토스를 통해 폭력을 제한하는 것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근대적인 자동화기의 사용 때문에만 아니라, 특히 점증하여 밀려드는 서구 문화산업의 소품들 때문에 또한 흐트러지고 파괴되었다. 새로운 전쟁들에서 문자 그대로 폭력이 굴레를 벗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칼라시니코프와 할리우드, 러시아 무기기술이 만든 매우 단순한 소총과 미국 오락영화가 보여주는 과도한 폭력 묘사가 결합한 결과이다. (142)

조직스토커들을 고발하세요. 

그들은 반사회적 범죄집단입니다. 

유다들과 저공비행기들의 배후

CIA의 비밀전쟁
마크 마제티 지음, 이승환 옮김 / 삼인 / 2017년 1월

데이비스 사건은 더 커다란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었다. 파키스탄에서 범죄자 추적을 위해 CIA에 고용된 이 전직 그린베레 대원은 공표된 전쟁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십여 년 동안 분쟁을 벌인 뒤 변모한 미국 첩보기관의 얼굴이었다. 중앙정보국은 더 이상 외국 정부의 비밀을 훔치는 데 전념하는 전통적인 간첩기관이 아니라 인간 추적에 사로잡힌 조직, 살인 기계가 되어 있었다. (14)

CIA는 비교적 단순한 임무를 띠고 설립되었다. 미국에 닥치는 다양한 위협에 관해 대통령이 매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것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 기관이 미국의 비밀 군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1947년에 만들어진 국가안전보장법의 애매한 조항이 CIA에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관련된 기타 기능과 의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미 대통령들은 이 ‘비밀 행동’ 권한을 파괴 공작, 선전활동, 선거 조작, 암살 시도를 위해 CIA를 파견하는 데 사용했다. (59)

CIA가 구금 및 심문 프로그램 때문에 받은 타격은 CIA 지도자들을 병적인 계산에 일면적으로 집착하도록 자꾸 밀어붙였다. CIA가 테러 용의자들을 가두고 있으니 그냥 죽이는 편이 훨씬 나으리라는 것이었다. 2005년 늦게 의회는 CIA의 비밀 감옥을 포함해 미국에 구금되어 있는 모든 피억류자에 대하여 “잔인하고 비이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피억류자 처우법’(Detainee Treatment Act)을 통과시켰다. 이제 CIA 감옥에서 일하는 비밀 요원들은 업무 탓에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고, 랭글리의 하늘에는 범죄 수사와 의회의 청문회라는 유령이 떠돌게 되었다. (148)

펄롱은 SOCOM에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오브르만과 유턴 간부들에게 중동 전역의 주민들이 휴대전화로 내려받을 수 있는 비디오 게임 개발에 관해 이야기했다. SOCOM의 관점에서 이 게임들은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었다. 무슬림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이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미국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다는 문제였다. 펄롱은 사용자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게임을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것은 잠재적인 정보의 노다지였다. 수천 명이 전화번호와 기타 신원 확인을 가능케 하는 정보를 유턴에 보낼 테고, 그 정보는 군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국가안보국과 다른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복합적인 자료 발굴(data mining: 대규모로 축적된 자료에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일 옮긴이) 작전에 사용될 수 있었다. 첩보원들은 정보를 사냥하러 갈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 정보가 그들에게 올 터이므로. (210)

국방부가 민간 정보 작전을 위한 록히드마틴의 계약을 승인한 바로 그 시점에, 중부사령부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란, 파키스탄에 걸친 무슬림 세계 전역에서 군사 첩보활동을 확대하는 포괄적인 비밀 지시를 내렸다. 중부사령관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이 서명한 이 지시는 중동 전체에서 미래의 전투 작전을 위한 “환경에 대비”하고 CIA가 달성할 수 없는 임무를 위해 군을 준비시키라는 명령이었다. 이 명령은 태스크포스 오렌지-예전에 회색여우라고 불렀고 합동특전사령부와 연계된 인간정보 수집팀-같은 고급 기밀에 속하는 부대가 민간 계약인들과 마찬가지로 극단주의적 조직과 테러집단의 개별적 지도자들을 “차자내고 식별하며 고립시키고 와해/파괴할 과업을 맡을 수 있는 비밀작전의 하부구조를 개발”하는 것을 허가했다. (236)

오바마 정부는 CIA 비밀공작 프로그램의 미래를 논의하는 와중에도 표적살인 작전을 끝낼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정반대였다. 정부 출범 직후 몇 달 동안 국가안보 보좌관 제임스 존스는 공표된 전쟁지역 바깥에서 치명적 작전을 위한 중앙집중화된 ‘살해 목록’을 작성하려는 기획을 이끌었다. ‘존스 메모’로 알려지게 되는 이 기획은 사람들 대부분이 오바마의 백악관 재임 기간을 지나서도 지속될 것이라고 믿은 비밀전쟁의 수행절차를 수립하려는 오바마 정부 초기의 시도였다. 목록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지했고, 일부 관리들이 살해 목록에 누가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는 했지만 때때로 이 기준은 느슨해졌다. (256-257)

미국 지도자들이 여러 해 동안 붙잡고 씨름해온 질문도 있었다. 미국은 무슨 권한으로 자신과 전쟁을 벌이지 않는 나라에 병력을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은 도널드 럼스펠드가 9.11 이후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가서 전쟁을 벌일 CIA의 능력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던진 물음이었다. 그 이후로 법률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군인과 첩보원의 업무를 분리하는 벽을 조금씩 꾸준히 깎아내왔다. 국방부와 CIA의 맞수 관계는 지난 10년의 초반 동안 긴장 완화에, 또 전투나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부대원들을 ‘세탁’해 일시적으로 CIA 공작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조치에 굴복했다. (322-323)

35년 전, 외국 지도자들을 암살하려는 CIA의 노력에 관한 유독한 내용이 대중의 눈길에 스며들자 포드 대통령은 후임자들이 너무 쉽게 흑색 작전에 유혹당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희망을 지니고 암살 금지령을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9.11 이후 10년 동안 미국 정부의 법률가 군단은 CIA 합동특전사령부가 공표된 전쟁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행한 표적살인 작전이 어째서 포드 대통령의 암살 금지령에 대한 위반이 아닌지 해명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써냈다. 부시 대통령의 법률가들이 CIA와 군에 극단적인 심문을 허용해주려고 고문을 재정의한 것과 똑같이, 오바마 대통령의 법률가들도 첩보기관들에게 폭넓은 살인 작전을 벌일 자유를 주었다.

그 법률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일대 법률대학원 학장을 지내고 워싱턴에 온 해럴드 고였다(한국인 부모를 둔 미국인으로, 한국식 이름은 고홍주다: 옮긴이). 그는 부시 정부가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왼편의 사나운 비평가였고 물고문을 포함한 CIA의 심문 방식을 불법적인 고문이라고 꾸짖은 인물이었따. 그러나 국무부의 수석 법률가로 정부에 들어온 그는 자신이 사람들을 죽일지 살릴지에 대한 판단을 제출하기 위해 비밀 정보 서류뭉치를 탐독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시 상황에서 미국 정부에게는 용의자들을 살해 목록에 올리기 전에 통상의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치게 할 의무가 없다는 연설을 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표적살인 작전을 강건하게 방어했다. (337-338)

이 공격은 기밀로 남았지만 몇몇 미국 관리들은 소년을 죽인 드론은 그의 아버지를 죽인 것과는 달리 CIA가 운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압둘라흐만 알아울라키는 CIA가 예멘 내 범죄자 추적에 합세한 뒤에도 계속된 국방부 합동특전사 주도의 또 다른 드론 프로그램에 희생된 것이었다. 두 개의 분리된 드론 전쟁을 벌이던 CIA와 국방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황량한 나라 중 하나의 살육 현장에서 만난 셈이었다. CIA와 JSOC는 각각 별도의 표적 목록을 갖고 있었다. 둘은 예멘에서 거의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도널드 럼스펠드가 처음 CIA의 손에서 새로운 전쟁의 통제권을 빼앗아오려고 시도했을 때부터 10년이 흘러 국방부와 CIA는 지구 끝에서 똑같은 비밀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349-350)

CIA의 법무 자문위원을 지냈고 지금은 워싱턴의 명망 높은 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인 제프리 스미스는 군사 및 정보 업무를 수행할 검은 계약을 따낸 몇몇 회사를 대변한다. 스미스는 자신들이 연방 공무원들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사적 계약인들(많은 회사의 대표가 CIA와 특전부대 출신이었다)에게 미국 정부가 첩보활동의 기본적 기능들을 얼마나 많이 위탁했는지 충격적일 정도라고 나에게 말했다. 에릭 프린스는 블랙워터를 팔아치우고 아랍에미리트로 갔지만 언론의 눈길을 피하는 데 블랙워터보다 훨씬 뛰어난 솜씨를 보이는 다른 업체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미국의 전쟁 방식이 전차 행렬 간의 충돌에서 이동해, 공표된 전쟁지역을 벗어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가내 공업이 새로운 군-정보 복합체의 불가결한 일부로 자리잡게 되었다. (362)

“국민국가는 더 이상 군사력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벌이는 전쟁의 미래가 될 존재는 기업이고 사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우리 시스템을 봐요. 유일하게 위탁되지 않은 건 직접 총을 쏘는 친구들 뿐입니다.” (364)

조직스토킹이 횡행하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 언젠가는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이 나와야 할 일이다. 

L‘ombre des femmes

우리가 꿈꾸는 나라 ㅣ 지혜의 시대
노회찬 지음 / 창비 / 2018년 9월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촛불시대의 과제를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불평등을 평등으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평화의 정착으로, 이 세가지가 우리에게 떨어진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40)

주목할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걸 정도로 경제민주화가 현재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자가 독식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세금으로 복지를 늘린들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금을 걷고 사회적 분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격차를 메꿀 수는 없습니다. 불평등의 해소란 바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것,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것,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 노동해서 먹고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6)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국민이고, 나누는 주체도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하고 어떻게 나눌지는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요. 28퍼센트에 머물 것인가, 매년 1퍼센트씩 높여서 10년 후 38퍼센트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28퍼센트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늘 28퍼센트가 유지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요. (78-79)

제가 구한 오렌티카운티의 투표용지를 살펴보니, 유권자가 투표해야 하는 항목이 모두 26개였습니다. 미국은 노년층이 26개 항목에 투표하는데, 한국은 많아야 8개에 불과합니다. 26 대 8, 저는 이 숫자가 미국과 한국의 국민이 지니는 권력의 차이를 상정한다고 봅니다. (100-102)

그렇다면 가장 역동적이며 직접적인 참여는 무엇일까요? 정당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에 가입하는 사람을 권력지향적이거나 권력에 매수당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렇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릅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당이 좋을지 고민이라면, 일단 지금 가장 자신과 뜻이 맞는 곳에 가입하십시오. 정당에 가입해서 당비를 내고 당원 투표에도 참여하면서 다른 당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다 다른 당이 더 낫겠다 싶으면 옮겨도 괜찮습니다. (110-111)

이제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자리는 공공부문과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간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이 이야기하던,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124)

파견노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령 간호사가 일하는 도중 사고를 겪어도 병원에서는 자기네 소속이 아니라며 발뺌을 합니다. 파견회사는 당연히 책임지지 않으려 하겠지요. 결국 노동자는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 파견노동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뿐 아니라 호텔 등을 봐도 고용 형태가 수십가지씩 됩니다. 이렇게 고용을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간착취가 쉽게 일어나는 것은 규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파견을 아예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129)

Notes he left

노회찬의 진심 - 노회찬 유고산문
노회찬 지음 / 사회평론 / 2019년 1월

만약 노회찬이 경기고와 고대 정외과를 나온 후 미국유학이라도 다녀와서 정치학박사랍시고 티뷔에 나와 하나마나한 소리를 늘어놓고 스펙 좋은 미녀 아내와 조기유학 보낸 자녀들과 함께 토크 프로에 나와 첼로를 켜면서 쇼나 하고 마는 그런 인물에 불과했다면, 내가 그의 책을 읽을 일도, 그의 말을 포스팅할 일도 없었을 것임을 밝혀둔다.

골프장에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안다. 대부분의 정책은 다양한 의견으로 정책개발이 거의 다 되어 있다. 문제는 정치적 선택일 뿐이다. 백보 양보해서 정책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불쌍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이미 각 당에 배분되고 있다. 1년에 수백억 원씩 교섭단체 정당에게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의 30%는 의무적으로 정책개발에 쓰도록 되어 있다. 그 돈으로 불가능하다면 민주노동당에 맡기면 된다. 그 돈의 절반으로도 훌륭한 정책이 개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뿐이 아니다. 교섭단체들은 국민 혈세로 연봉 5천에서 7, 8천만 원을 받는 정책연구위원들을 수십 명씩 지원받고 있으며 국회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돈이 없어 정책개발 못한다는 말보다 용돈이 부족해 성적이 안 오른다는 말이 더 정직할 것이다. 교섭단체 정당들의 일각에서 얘기하는 소위 당내경선 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돈으로 대의원을 사는 구태정치를 할 요량이 아니라면 당내경선 비용을 왜 걱정하는가. 일 년에 수백억 원씩 국고보조를 받는 정당에서 ‘선거공영제’는 왜 실시하지 못하는가. (28-29) 

의원회관 상주인구는 대략 2,500명 정도이다. 이 중 의원 299명에게 전용 엘리베이터가 3대이고 나머지 2,200명에게 3대가 배정되어왔다. 게다가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이 넘으니 3,000명 이상이 3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었다.

이러한 야만적인 상태가 개선된 것은 민주노동당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에서 국회의원의 특권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지난 5월 등원한 뒤 솔선수범해서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이 먼저 의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는 순식간에 ‘콜럼버스의 달걀’이 되었다.

팻말을 떼어내기 전에,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는 물건 배달온 노동자들도 아무렇게나 타는 평등엘리베이터가 되어버렸다. 10석의 승리이다. 3.4%의 의석이지만 국민이 공감하는 일을 추진하면 340만, 3400만 명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민주노동당의 모든 정책과 공약이 사실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44-45)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공약이 한국정책학회 등 연구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공약 하나하나마다 소요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그 예산을 연출할 방법까지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국회가 경쟁의 장이 되는 것은 지금의 정치구조상으론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래도 국회의 기본 기능은 입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학적인 입법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중요하고 또 요원하다.(55)

늘 20대로 기억된 저 가수가 내일모레면 환갑이란 생각에 너무도 빨리 흘러간 시간을 아쉬워한다. 불행히도 나의 70년대는 이들의 노래를 진지하게 듣기 어려웠다.

시간이 다 지나간 지금에야 처음인 듯 이들의 노래를 드는다. 송창식과 윤형주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다. (67)

국가보안법 공방이 가열되면서 한국 지식인 사회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 30년 넘게 지속된 독재체제에서 거의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들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기만적인 선동을 보자면, 과거 군사독재 치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의 도구로 남용될 당시 그들의 침묵이 총칼 아래 강요된 것이 아니라 동조의 적극적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74)

진보도 유연해야 하는 건 필요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보의 유연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전략적 유연성은 오늘날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주요 척도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을 받아들이면서 유연한 진보를 자처한다면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열사에 비해 최남선이나 이광수가 유연한 민족주의자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5)

한국의 국회가 재벌그룹, 대자본 앞에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이 적기 때문은 아니다. 국민이 국회에게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쓰지 않거나 잘못 써왔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 결과이다. 사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민의 공복이라기보다 재벌의 시녀로서의 역할을 해온 셈 아닌가? 재벌의 불법, 탈법행위를 감싸고 특혜를 강화하는 데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이 오용, 남용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란 재벌과 대자본을 헌법과 법률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서방파, 양은이파만 조폭이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타인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탈법, 불법을 무시로 일삼는 모든 조직화된 폭력이 조폭이다. 지금처럼 조폭이 여전히 설치는 한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래서 조폭과 공존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설 때만이 진정한 정권교체라 부를 수 있다. (316-317)

그렇다면 국토교통위는 어떤가? 환경노동위의 두 배가 넘는 31명이 몰려 있는 이 물 좋은 상임위는 현재 새누리당 17명, 민주당 13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의원 한 명 더 들어간다고 여야균형이 위협받지 않는다! 원래 이런 일은 조용히 처리되어야 한다.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데에는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원내 제1당, 제2당의 담합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 국회쇄신, 정치쇄신이 시작되어야 할 곳은 여기서부터이다.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