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mbre des femmes

우리가 꿈꾸는 나라 ㅣ 지혜의 시대
노회찬 지음 / 창비 / 2018년 9월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촛불시대의 과제를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불평등을 평등으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평화의 정착으로, 이 세가지가 우리에게 떨어진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40)

주목할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걸 정도로 경제민주화가 현재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자가 독식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세금으로 복지를 늘린들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금을 걷고 사회적 분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격차를 메꿀 수는 없습니다. 불평등의 해소란 바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것,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것,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 노동해서 먹고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6)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국민이고, 나누는 주체도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하고 어떻게 나눌지는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요. 28퍼센트에 머물 것인가, 매년 1퍼센트씩 높여서 10년 후 38퍼센트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28퍼센트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늘 28퍼센트가 유지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요. (78-79)

제가 구한 오렌티카운티의 투표용지를 살펴보니, 유권자가 투표해야 하는 항목이 모두 26개였습니다. 미국은 노년층이 26개 항목에 투표하는데, 한국은 많아야 8개에 불과합니다. 26 대 8, 저는 이 숫자가 미국과 한국의 국민이 지니는 권력의 차이를 상정한다고 봅니다. (100-102)

그렇다면 가장 역동적이며 직접적인 참여는 무엇일까요? 정당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에 가입하는 사람을 권력지향적이거나 권력에 매수당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렇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릅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당이 좋을지 고민이라면, 일단 지금 가장 자신과 뜻이 맞는 곳에 가입하십시오. 정당에 가입해서 당비를 내고 당원 투표에도 참여하면서 다른 당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다 다른 당이 더 낫겠다 싶으면 옮겨도 괜찮습니다. (110-111)

이제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자리는 공공부문과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간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이 이야기하던,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124)

파견노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령 간호사가 일하는 도중 사고를 겪어도 병원에서는 자기네 소속이 아니라며 발뺌을 합니다. 파견회사는 당연히 책임지지 않으려 하겠지요. 결국 노동자는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 파견노동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뿐 아니라 호텔 등을 봐도 고용 형태가 수십가지씩 됩니다. 이렇게 고용을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간착취가 쉽게 일어나는 것은 규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파견을 아예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