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관심은 온통 부동산에 쏠려 있는 듯하다. 그것도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수도권의 부동산, 특히 서울의 아파트 시세가 되겠지만 말이다. 물론 집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 서민이나 평생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집값이야 오르든 말든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방송에서는 연일 부동산 폭등을 기사화하여 내보내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니 마니 떠들어대는 통에 나도 모르게 관심을 두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금리에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0.25% 인상한 이후 1.50%의 기준금리를 꾸준히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하여 상승해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투자처를 잃은 뭉칫돈이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다고 금리도 낮은데 적금을 들 수도 없고,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금리 인상 덕분에 국내에 유입된 외국 자본은 연일 셀 코리아(sell Korea)를 외치는데 미친놈처럼 주식을 살 수도 없고 말이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고는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꼽기도 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가계부채로 인한 경기침체 위험을 경고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2014년부터 한국은행을 이끌어온 이주열 사단은 이런 경고들을 무시한 채 저금리 기조를 고집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세금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게다가 일반 선진국들의 DTI는 통상적으로 28-36% 선인 반면 우리나라는 50-60%를 유지해왔다. 대출 원리금 상환이 소득의 50-60%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발상, 한발 더 나아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를 주장했던 최경환 전 장관은 저금리로 인해 대출의 질이 좋아졌다는 둥 해괴한 발언을 일삼기까지 했다. 이로 인하여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 1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1천468조 원에 이르렀다. 이게 과연 서민들의 생계비 조달을 위한 대출인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는 게 서민들의 팍팍한 삶 때문일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오히려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이처럼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게 과연 현 정부만의 책임인가. 아니면 띨띨했던 이전 정부의 경제관료들과 한국은행의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