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응답하라! 자유주의 - 책 한 권으로 이해하는 ‘자유주의’, 논술도 교양도 OK!
안재욱 지음 / FKI미디어 / 2013년 3월
평점 :
품절
자유주의란 말은 쉽지만 제대로 알기는 힘들다. 책 한 권으로 풀어냈다니 한 번 읽어보고 싶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책은 '시장'자유주의에 대한 책이다.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에 입각해 쓰인 책이고, 가끔은 동어반복에 시장만능주의적인 접근이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읽고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준다. 비슷한 강도로 반대 스탠스에 선 학자의 저작을 읽어보고 싶게 만든다.
1000년 전 평균수명은 30세였으나 지금은 65세 이상(선진국은 76세). 5세 미만 사망률은 19C 후반까지 40%(지금은 7%, 선진국은 1%)
하지만, 이것이 꼭 자유주의의 영향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다.
25세 이상의 73%가 고졸, 29%가 대졸(2534의 97%가 고졸, 47%가 대졸) 미국은 25세 이상의 88% 고졸 38% 대졸(2534 87/39) 일본은 84/37 94/52
OECD 66/24 75/29
소련 시절 3%의 사유지에서 총생산량의 1/3이 나왔다고.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지 의문이긴 한데 사실이라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세율향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져 빈익빈이 되었다. 그런데 일자리 숫자는 어떻게 계산한 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계층간의 이동성이 높다? 지금도 해당되는 말인지에 강력한 의문을 갖고 있다.
스웨덴은 그렇다쳐도(추락해서 12위면 뭐.) 사우디 소득이 하도 의외라서 찾아보니 자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요즘은 좀 많이 올라가긴 한듯. 독일 케이스도 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식민지 시대에 프랑스의 해외투자 중 1/4는 러시아, 10%만이 식민지였다고. 그런데 아예 수탈한 거면..
디플레와 불황은 관계가 없다.
한국의 지니계수 0.32(노르웨이0.25, 스웨덴0.26, 독일0.3 미0.38 영0.34 일0.33 호주0.34 이0.34 터0.41 멕0.48 칠레 0.49)
정리해고법
공기업의 부실
조기해외유학생 수(2009 29769, 2006 45431)와 비용(2011 10.6억$, 2011 44억$) GDP대비 공교육비중 4.8% 17위, 사교육비 3.4% 1위(합쳐도1위)
대학교육경쟁력은 59개국 중 39위
1993 공무원수 899826 1998 888334, 2003 915945(2013 100만돌파) 인건비 연평균 2.8% 상승, 조세부담률 상승
통큰치킨 이야기도 나온다. 치킨시장은 5조 규모, 치킨집은 5만 개
1500~ 생산 150배, 인구 15배, 1인 소득 10배(1500 1820은 3배, 그 이후 50배). 경제성장은 자본 자체가 아니라 그 결합방식에 있다
frameborder="0" scrolling="yes" style="width: 100%; height: 1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