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솔직한 경제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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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 선대인연구소가 대한민국 오천만에게 답하다 ㅣ 선대인연구 1
선대인경제연구소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3년 3월

 매 대선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자는 구호속에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지만, 한국 경제의 위기라는 헤드라인은 항상 TV와 신문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IMF와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는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안정과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허니문푸어로 대변되는 중산층의 몰락을 목격하다 보니 어느덧 이런 위기라는 상황조차도 무덤덤해진 것 같다. 더군다나 양극화 문제는 소득, 세대, 교육, 지역 등 다방면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상황속에서 퍼져가는 -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가지기 힘든 - 불안감이다.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말했던, 자살율과 실업율의 증가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든 중산층의 암울한 경제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이 책에서도 첫 테마를 "만성불안 증후군"이라 표현하며, 암울한 경제적 상황과 함께 사회적 연대, 공동체적 가치마저 파괴된 현재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70~80년대 한국 경제의 고성장을 가능케 한 세계경제의 호황과 대외적 분위기마저 이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더 암울해진다. 

1.....지난 2012년 대선은 대규모 퇴직을 앞둔 50대 베이비붐 세대들의 불안감이 폭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직장에서 젊은 30~40대에게 밀려났다는 서러운 감정이 30~40대의 지지를 받는 후보의 반대쪽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측면도 있는 것이다......(22페이지) 

책을 읽다가 독특한 분석인 듯 하여, 뽑아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갈등과 함께 이념갈등, 그리고 세대갈등이라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갈등들이, 역사적 경험과 긴 시간에 의한 문화적 차이가 아닌, 일부 정치인들에 의한 술수와 선거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갈등들이 경제적 상황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경향신문에서 예전에 언급한 "문제는 정치다"라는 말처럼, 경제 문제 역시 정치적으로 풀 시기가 아닌지를 고민케 하는 부분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행복연금과 신용회복 정책 등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또 최근에 보도된 정년의 60세 연장 등도 업종과 세대, 소득별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도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접근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사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나타나는 인건비 구조상의 문제, 개미들의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경고, 통계적 수치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을 통해 저자는 사람 중심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바로 사람이다. 사람에 투자하지 않고는 이 나라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사람에 투자해야 사람값이 올라가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한다. 그래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건간해지고 지속 가능해진다....(75페이지) 

3. 또한 트위터나 칼럼을 통해 자주 언급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설명도 인상깊었던 부분이다. 특히, 건설사나 토목경제의 주체가 아닌 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좋았다. 가령,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설명이나, 하우스푸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부동산 경기에 대하 전망은 독특하면서도 가장 현실성 있는 조언이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스스로 정보를 익히는 실력을 키워라는 말도 귀담아 들을 부분이다. 이를 통해 부채로 올라간 자산의 증가를 한번 더 점검해보고, 가계 재무 상태를 한번 더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 공기업의 부채 증가와 일부지자체의 재정위기 등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 관심깊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종종 보도되는 일부 지자체의 파산으로 인한 공공섹터 구조조정 및 지역 경제의 황폐화가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4.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이라는 부제 답게, 위의 사례 말고도 다양한 내용이 등장한다.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고려한다면, 보험만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라고?, 일본과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복지 과잉 때문일까와 같은 질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내용에 대한 저자만의 솔직한 조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가는데 내가 산 주식은 떨어진 경우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허상에 대한 이야기는 엉터리 경제 정보의 진상을 제대로 파헤쳐준 이야기였다. 

책의 마지막에는 평소에도 선대인 연구소장이 자주 언급한 세금혁명에 대한 조언과 박근혜 정부 아래서의 생활 원칙에 대한 조언이 담겨있다. 개인적으로 세금 혁명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문구도 있었지만, 생활원칙에 대한 조언은 대부분 공감되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경제적 키를 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어진 책이 아닌, 그 상황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대다수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많은 답변들이 서민의 경제상황과 시각에서 바라본 내용이 많다. 현실적이고, 솔직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말해 본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