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는 틀렸다 :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GDP는 틀렸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GDP는 틀렸다 -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지음, 박형준 옮김 / 동녘 / 2011년 4월

우리의 가치 측정체계는 금융거래를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만들었다. 금융거래는 의도적으로 위험을 만들어내고,

그 위험을 관리한다는 구실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그 사업으로 다시 위험성을 높여왔다. 만약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거래가 실제로는 그 변동성을 창출해왔다면 도대체 금융거래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

만약 교통 인프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증가해 복구에 많은 비용이 초래되고 그 결과 의료비용이 증가한다면,

경제적 산출은 증가한다. 현재의 경제 측정 방식은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사회적 배제와 불안정이 증가해도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긴장, 초조, 스트레스가 점점 증가해서 사회활동이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초래되는 비용이

커져도 경제 성장에 포함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생각한다면, 사회 발전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일까?

......        -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이다. 그 중에서도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기업의 총자산을 가장 먼저 눈여겨 살펴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높고, 기업의 총자산이

많다면 1차적으로 좋은 기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기업을 판단할때는 위의 세가지 지표에만 매달려선 곤란하다.

 

이익을 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영업외손익도 확인해야 하고, 중단사업손익이 있는지, 또는 우발채무 등이 존재하는지도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현금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업의 유동성의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현금흐름표도

읽을줄 알아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자본의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수시 공시를 통해 기업주주의 변화 및 신규사업 진출 여부, 정관

의 변경, 경영자의 경영현황과 같은 비계량적 요소도 체크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기업의 판단 기준을 오로지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하나에만 매달리고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RISK를 안게 될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업 분석에서는 단순한 재무제표 분석뿐만 아니라, 수익성 분석, 조업도 분석,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지표에 의한 시계열적

분석까지 다양한 지표를 통해 기업을 분석하고 또 파악한다. 여기에다가 사회공헌지수 및 녹색지수 등 비계량적 요소까지 포함되어야

진정한 기업의 실체에 어느정도 다가갔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아직, 기업의 인적자원 및 브랜드 가치 등은 제대로 판단되지 못하지만

말이다.)

 

**

그렇다면 국가를 판단할때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알려진 지표가 바로

Gross Domestic Prodjuct. 국내총생산 CDP이다.

 

     GDP [ Gross Domestic Product ]  :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

 

한국의 경우 1인당 GDP가 2만달러 근처에 와있다는 보도를 얼마전에 본적이 있는데(물론 솔직히 나는 전혀 공감이 안되지만 ㅠㅠ),

이처럼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 및 재무현황의 판단 기준이 되곤 한다.

 

하지만, 과연 이 지표가 한 나라의 경제상황, 국민의 생산, 소비, 만족도를 총체적으로 나태내는 지표가 될수 있느냐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사르코지가 언급한 것처럼, 환경오염이 심해져도 그로 인한 공장의 생산량이 높아지고 또 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국내총생산은

증가하며, 국민들이 정신질환, 전염병, 암 등 질병에 시달려도 의료 비용이 늘어나고 관련 건강 상품(보험, 건강식품)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 구조에서는 과연 이것이 진정한 국내총생산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보여지는 물가상승률 및 계층간의 위화감, 환경 오염 및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는 GDP와 국민의 총행복과는 너무나도 큰 거리감이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을 분석할때 다양한 보조 지표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것처럼, 국가의 재무 및 경제 현황파악도 마찬가지로 분석하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아 센, 장 폴 피투시 등이 소속된 "경제 실적과 사회 진보의 계측을 위한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08년도 부터 논의를 진행했고, 이번 도서를 통해 어느정도의 논의점과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그들이 주장하는 다섯가지 이슈를 살펴보면

첫째, 생산보다는 소득과 소비에 주목해야 하며, 둘째, 기업의 대차대조표처럼 자산,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셋째,

가계의 관점을 반영해야 하며, 넷째, 소득의 측정을 비시장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의 관점에서만 경제지표를 강조하다 보면, 감가상각, 순이전비용, 실질소득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게 되는 우를 범할수도 있다.

또한 가계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GDP가 현실과 동떨어져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본다.

 

이어서, 저자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진정한 행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조사 및 통계 조사시 이를 중요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선 어떤 계량적인 실질적 모델이 만들어진게 아니라서 조금은 아쉬웠다. 물론, 생태발자국 및 각종 지수가 있기는 하지만,

GDP처럼 대중에게 알려지고, 또 정책의 벤치마킹이 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볼수 있었다.

 

****

책장을 덮으면서, 기존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GDP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으며

또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할 지표의 개발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계 경제를 개혁할 새로운 경제 지표가 필요하다." 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