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릴 10년

부의 정석 - 한국인의 6가지 걱정에 답한다
최윤식.정우석 지음 / 지식노마드 / 2011년 11월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리 덴트의 책은 한 권쯤 읽어봤을 것이다. 그의 책을 읽어보지는 않앗다 해도 많은 재테크책들이 그의 이론을 원용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의 이론은 들어봤다고 생각하면 된다.

해리 덴트가 유명해진 것은 일본의 거품과 이번에 미국의 버블이 터지는 시점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가 그런 예측에 사용한 논리는 간단했다. 경제는 인구라는 것이다.

해리 덴트의 이론은 물론 그보다는 복잡하다. 그러나 간단하게 그의 이론을 말하자면 이런 식이다. 일본과 미국에서 거품이 터진 시점은 정확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한 때였다. 주택과 주식과 같은 자산의 최대 수요층이 퇴장하면서 거품이 터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이책은 마찬가지 논리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그 세대의 은퇴는 이미 1,2년전부터 시작되었다. 당연히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요즘 부동산시장이 붕괴한 것은 보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금융사정의 직격탄으로 설명하지만 저자는 그런 논리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베이붐세대의 은퇴와 함께 붕괴만이 남았다고 저자는 본다. 지금 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의 붕괴 다음이다. 앞으로 거품이 터지면 부동산의 가치는 2008년 정점에서 40~60% 하락할 것으로 저자는 본다. 알다시피 한국인의 자산구성은 부동산이 압도적이다. 그 자산이 반토막이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의 붕괴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추가적인 소비여력이 상실되고 동시에 금융권의 자산상각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주택소유자들의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소비를 급격하게 위축시킨다. 그러면 내수경기가 침체하고 경기가 침체하면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소득의 감소는 가계빚의 증가와 부실을 가속하하고 이는 다시 경제의 장기적 침체와 기업의 투자부진, 높은 실업률을 만들어낸다.”

거품이 터진다면 이런 연쇄반응이 보편적이다. 문제는 그것이 (일본과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 일본식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거품붕괴와 함께 한계상황에 있는 한국경제의 시스템이 붕괴하기 때문이라 저자는 본다.

일본도 한국도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시기는 (노동)인구팽창의 시기였다. 한국과 일본에서 베이붐세대가 노동시장에 뛰어든 시기와 고도성장기는 일치했다. 경제성장은 자본량*노동량*생산성으로 계산된다. 세 변수 중 노동량이 증가했으니 그 증가분만큼 경제성장이 폭증한 것은 당연하다. 경제학에선 이를 인구배당효과라 한다. 문제는 이제 그 노동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가이다. 세 변수 중 나머지가 동일하고 노동량만 변한다면 경제는 성장이 아니라 축소된다. 해리 덴트의 논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의 미래가 그렇다고 말한다. 거품 붕괴는 단지 경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일뿐이며 그 근본 메커니즘은 경제의 붕괴라는 것이다.

그 붕괴를 막을 수는 없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기를 놓쳤다고 저자는 말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세 변수의 나머지를 조정하면 된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나머지 두 변수가 노동의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다른 말로 하면 저출산고령화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다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당장의 단기적 결과에만 시스템을 맞추느라 그런 문제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왜 저출산이 나타나는가? 애를 낳기 힘들고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왜 힘든가? 부부가 아둥바둥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계를 유지하기 힘든 소득분배 때문이다. 예전엔 한 사람만 벌어도 되던 구조에서 이젠 둘이 벌어야 겨우 적자를 면할까 말까 하는 소득분배에서 하나 낳는 것도 장하다. 더군다나 청년층의 실질 실업률이 20%이고 실업이 아니라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

소득분배의 왜곡은 저출산이란 문제만 낳은 것이 아니라 소비시장의 붕괴를 가져온다. 지금까지는 미국처럼 개인의 빚을 늘려주는 식으로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가려왔다. “2008년 전까지 약 10년 동안은 부동산 버블 덕분에 소비를 늘린 40~50대, 적게 벌지만 소비중독에 걸린 20대, 빚을 내면서까지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유지해왔던 30대로 인해 소비시장이 버텨왔다.” 그러나 거품붕괴와 함께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개인부채라는 폭탄이 터질 것이며 시장의 붕괴로,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저자는 본다.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를 2만달러까지 끌고 왔던 IT,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등 기존의 산업들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글로벌시장에서 넛크래커 현상에 빠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부의 불균형분배가 가속화되면서 소비시장이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불어 주주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때문에 그나마 벌어들인 순이익은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거나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활용하는 대신 고스란히 주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결국 기업의 매출이 늘어다로 근로자들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셈이다.”

이런 문제는 경제의 불균형이 지나치기 때문이라 저자는 말한다. 한국은 “대기업이 전체 경제의 60~70%를 차지한다.” 이런 불균형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비중은 높은데 “고용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18.%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80%를 다른데서 메워줘야 한다. “대기업의 일자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져 전체의 60~70% 정도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지난 50녀녀간 대기업 위주로 흘러오면서 기업의 건전한 생태계가 망가져 버려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품붕괴와 함께 일어날 시장붕괴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며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붕괴는 경제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거품붕괴 이후 침체는 일본처럼 장기화될 것이라 저자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