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ㅣ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 1
강남훈 지음 / 진인진 / 2020년 8월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한국은 국회를 보면 정치부터가 승자독식의 불평등한 구조이다. 흉내만 낸 비례대표제는 미래를 위해 실질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한다. 2021년 독일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1당을 차지했으나 전체 의석의 25.7%에 불과하다.

[100자평]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역사의 법정에 선 법
김희수 지음 / 김영사 / 2021년 6월

이 책의 눈으로 법원을 보면 자꾸 고개를 돌리게 된다. 절대지존이었던 법원의 판결은 우리의 순진한 얼굴들을 부끄럽게 한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그동안 민주주의의 곡선을 가파르게 타며 어디선가 미끄러지기도 했다. 역사의 흙더미 속에서 지난날 법의 생생한 얼굴들을 발굴하다.

한국의 주거사와 집합주택

한국 주거의 사회사 ㅣ 한국 근현대 주거의 역사 1
전남일 외 지음 / 돌베개 / 2008년 8월

가끔 연예인들의 수십 억, 수백 억의 주택들이 핫한 기사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분양가나 매매가 뒤에는 아주 신기한 30가구 룰이 있다고 한다. 30가구를 넘으면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회사는 29가구 내에서 주택을 설계한다. 이 제도가 부동산 개발회사, 연예인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배려는 아니겠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 왜 30가구일까? 왜 가구수에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로 인해 29가구 주택의 가격은 부동산 개발회사가 마음껏 높게 책정할 수 있다. 130억 아파트의 분양가는 그렇게 해서 탄생하고 비슷한 주택들이 계속 세워지면서 유통 가격을 형성한다. 로또 당첨으로도 살 수 없는 집이 한강 주변과 강남 일대에 들어서 있다. 130억이란 숫자는 단순히 주택의 가격이라기보다 그 금액에는 무언가 특권이 있다. 이런 주택은 부동산 투자를 배경으로 깔고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를 상징한다. 연예인의 가치가 한국 사회를 대표할 정도로 존중 받을 만한 것일까? 오히려 그들의 삶은 갓물주라는 사회악에 기여하며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들의 삶은 보통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데 어떻게 보통 사람들의 가치를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일까?

21세기 한국에는 주거가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고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 아동의 학군 배정 문제는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100자평] 싱가포르 성공의 50가지 비결

싱가포르 성공의 50가지 비결
토미 코 지음, 안영집 옮김 / 피와이메이트 / 2020년 11월

정장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싱가포르의 한 유스호스텔을 찾았던 적이 있다. 교육이나 주거 문제를 보면 싱가포르가 오히려 한국보다 선진국인 것 같다. 한국의 교육•주거 문제는 이미 구축된 법과 제도, 부침하는 정책에 묶여 눈뜬 장님처럼 걸어가는 것 같다. 왜 눈뜨고 분노하지 않을까?

한국 대학의 역사

대학과 권력 -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김정인 지음 / 휴머니스트 / 2018년 2월

별첨으로 대학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모아 본다:
1. 유럽 대학의 역사
2. 대학이란 무엇인가(일본의 대학사)
3. 대학과 권력(한국의 대학사)

대학 개혁을 다룬 책들도 골라 본다:
4. 새로운 미국 대학 설계(미국의 주립 대학)
5. 유럽의 대학: 어디로 갈 것인가
6. (한국의) 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한국의 교육사상, 교육제도에 관한 책도 몇 권 골라 본다:
7. 시대로 보는 한국교육사
8. 한국의 대학입시문화사
9. 한국 교육은 왜 바뀌지 않는가?
10. 한국의 과거제도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에 관한 책들 중에서 몇 권 골라 본다:
11. 한국 교육의 사회적 풍경
12.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13. 교육사회학의 이해(강창동)

더 나아가 한국 교육과 능력주의 비판에 관한 책들도 골라 본다:
14. 공정하다는 착각
15. 능력주의와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