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정당방위는 공격을 받는 그 순간, 혹은 공격이 임박한 순간에만 인정되는데 당신이 이웃에게 저지른 범행은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므로 당신이 정당방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수입니다. 따라서 당시 행동의 의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의 법체계는 그것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p.77)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의 저자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후속작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는 법치주의의 문제점과 절대적 선과 악에 대한 법리적 처벌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쟁 가능성이 있는 12가지의 충격적 실화를 소개한다. 전작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에서는 살인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이번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에서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법적 처벌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자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25년째 베를린에서 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베테랑 변호사로 그의 할아버지가 과거 나치 정권에서 청년돌격대의 대장으로 활약한 전력이 있어, 이를 뉘우치고 반성하기 위해 법률가가 되었다. 그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자신의 조부가 진술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등 독일연방정보부 고발사건과 클라우스 킨스키 배우의 독일 정부 고발사건으로 유명하다. 그의 전작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었을까?>는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도덕적으로 옹호할 수 없는 이들의 변호의 이유를 밝혀 30개국에 수출되고 100만부 이상 팔려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책은 전작의 후속작으로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법리적 판결과 그에 따른 처벌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내용으로 처벌의 의미와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다루었다. 법치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범죄자들의 절대적 선과 악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법리적 판결은 타당한고 건전한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던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는 12가지의 충격적 실화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논쟁의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영화의 소재로 사용될만큼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들을 군더더기없이 밝히며 우리에게 법이란 무엇이고 얼마만큼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검사는 법에 근거하여 죄를 따지며 변호사는 법에 따른 권리를 바탕으로 죄인이라도 변호하며 판사는 법리적 타당성에 기반하여 판결한다. 하지만 법 또한 인간이 만든 법이고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따른 판결에도 절대적인 선과 악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치주의 하의 법리적 판결의 의문을 제기한다.법에 따른 처벌이 과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타당한 판결일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판결의 근원적인 존재론적 가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정의에 따른 판단의 허점을 비판하면서 인간적인 감정과 이성적인 판단 사이의 우리의 법리적 판단의 타당성에 대힌 태도와 가치에 대해 재고하게 한다. ‘법‘에 따른 판결과 처벌의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게하는 12가지의 실화를 저자의 판단은 대부분 배제한 채 소개한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를 법철학적 측면에서 추천하고 싶다. 답을 내려 우리에게 법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고 이 책을 읽으면서 직접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의 타당성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 진지한 고찰을 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