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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불편한 공존
마이클 샌델 지음, 이경식 옮김, 김선욱 감수 / 와이즈베리 / 2023년 3월
평점 :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b, 1953)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공정하다는 착각>은 시의적절하게 출간되며 시대의 배경들과 연결되어 많은 이야기들과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 출간된 마이클 샌델의 신간은 27년 전 출간된 개정판으로 정치와
경제 두 부분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풀어낸 책이다.
전체적인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아무래도 요즘 프리랜서 계약직인 내가
얼마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궁금했던 조항들이 생각나서 자유노동과 임금노동
파트를 가장 먼저 읽었다. 같은 듯 다른 경제적인 용어들에 의해 세금률이 달라지거나 소득에
따라 변동되는 여러 세금관계 문제들이 늘 번거롭다고 생각했던 터라 개념 정리가 될까했는
데 여전히 궁금증은 풀리지 않고, 임금노동자라는 말 자체가 자발적인 계약을 맺는 자유노동
이라는 말....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유시민으로서 결국 도덕적, 정치
적 독립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감을 일깨운다.
불평등이 억압의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는 많이 성취하고 다른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적게
성취하게 되는 열린 사회의 산물일 뿐이라는 너무나도 날카로운 시선을 확인하며 망연자실
한 현대의 민주주의의 실체들을 실감한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악은 노동에 임금이 보상
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 아니라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일반적으로 노동의 가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대사회에서 임금은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낸다.
민주주의의 프레임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평등의 요소들은 점차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커지게 하지만, 막상 해결책이 없다는 쳇바퀴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마는 현실적 오류.
자본은 인간 노예주가 노예를 대하는 것보다 한층 더 강력하고 완벽하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민주주의에서 집회와 언론의 자유는 이론상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집회의 과정에서
많은 불특정 다수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 현실과 이론의 괴리감을 일상에서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그 외에도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온통 장밋빛 결과만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오히려 더 깨닫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한다.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을 할
여유 마저 의구심이 드는 힘겨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델의 이런 담론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되어가는 과정은 그나마도 하나의 등불 같다.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이 가득한 첨단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오늘을 돌아본다.
아....근데 왜 슬프냐...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